일본의 ADR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Japanese ADR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일본의 ADR 제도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ADR 제도의 입법과정에서 당해 제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할 것인지,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인간의 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해결방식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분쟁해결방식으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ADR 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종래에 발생한 다양한 법적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ADR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ADR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ADR 제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 저자는 특히 우리나라의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의 ADR 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일본의 ADR제도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하려고 하였다.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Japanese ADR System’. It would be meaningful to logically verify how to reorganize the ADR System and what aspects to consider for the reorganization in the Legislation Process of ADR system in the future.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In principle, disputes occurring between private parties are to be resolved by court adjudication. Due to the cost and time involved, howev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has been introduced to either supplement or substitute court adjudication. Since ADR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ADR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herefore, to rationally reorganize the ADR system, it is necessary to evaluate how this system has changed through the years.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ADR system in Japan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ADR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Japanese ADR System.
참고문헌 (26)
- 김광수, "우리나라 ADR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계간중재, (가을) (2009), 대한상사중재원
- 김상찬, "일본의 ADR法에 관한 硏究", 중재연구, 16(3), pp.127~160 (2006), 한국중재학회
- 형사사건에서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한·중·일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비교연구 -, "안성훈", 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안성훈, "나이사이(內濟)제도에 대한 小考 - 일본 에도(江戶)시대의 전통적인 대체적 분쟁해결방법 -", 피해자학연구, 20(1), pp.237~260 (2012), 한국피해자학회[DOI]
- 유병현,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민사소송, 13(1), pp.490~524 (2009),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이강빈,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8(1), pp.3~30 (2008), 한국중재학회[DOI]
- 대안적 갈등해결방식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동진", 한국행정연구원, ~ (2012)
- 대체적 분쟁처리제도(ADR) 도입방안, "전병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2006)
- 정영화, "한국의 법문화 변화에서 법원과 법률가의 역할 ― 법원연계 민사조정의 활성화방안 ―", 강원법학, 42, pp.443~475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 최건호, "일본의 ADR제도", 민사소송, 10(1), pp.288~326 (2006),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홍성규, "일본 ADR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무역학회지, 32(2), pp.173~196 (2007), 한국무역학회
- 황승태,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6),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內堀宏達, "法律のひろば" (2005), ぎょうせい
- 大竹秀男, "近世水利訴訟法における内済の原則", 法制史研究, (1) (1952)
- 大平祐一, "近世法の再検討―歴史学と法史学の対話" (2005), 山川出版社
- 服藤弘司, "刑事法と民事法" (1983), 創文社
- 本多俊雄, "大阪地栽建築·調停事件におけゐ現況と課題", 判例タイムズ, 1381 (2012)
- 山本和彦, "認證ADR事業者に対するアンケート結果の槪要", 仲裁とADR, (5) (2010), 仲裁ADR協會
- 山本和彦, "ADR仲裁法" (2008), 日本評論社
- 西村安博, "西村安博前近代社会における伝統法文化の一斑―和與と内濟をめぐって―", 法政理論, 32(2) (1999)
- 深山卓也, "法務省からみたADR法の現狀", 仲裁とADR, (5) (2010), 仲裁ADR協會
- "力損害賠償の實務" (2011), 民事法硏究會
- 原子力損害賠償實務硏究會, "裁判外紛爭解決手續の利用の促進に關する法律の槪要", 法律のひろば (2005), ぎょうせい
- 早川吉尙, "ADRの基本的視座" (2004), 不磨書房
- 仲裁ADR法學會, , 仲裁とADR, (5) (2010), 仲裁ADR協會
- 出井直樹, "原子力損害賠償ADRについて", 仲裁とADR, (7) (2012), 仲裁ADR法學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