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의 관련시장 획정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Defining the Relevant market of Combination of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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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공정거래법은 제7조 제4항에서 ‘누구든지 주식의 취득･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 설립의 참여 등의 행위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일정한 기업결합을 규제하고 있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문제는 그러한 결합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결합회사의 예상 시장지배력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는 필수적으로 관련시장의 획정이 선행되게 된다. 따라서 관련시장의 획정은 시장지배력을 결정하는 기본적 출발점이 되고, 또한 기업결합심사의 모든 분석과 결정의 핵심으로서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다. 관련시장은 보통 상품시장과 지역시장으로 나누어 판단하는데, 그 분석방법으로서 현재 각국에서 이용되는 방법에는 미국에서부터 발전된 가상적인 독점기업 이론 - SSNIP test, 임계매출감소분석, 적하이론, 전환이론, 그 밖에 설문조사 등이 있다. 우리 공정위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전술한 이론들을 적용하여 관련시장을 획정해왔고, 대표적인 심결례로서 영창악기와 삼익악기의 기업결합 사건, 하이트와 진로의 기업결합 사건, 신세계와 월마트의 기업결합 사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사건 등이 있다. 이렇게 공정위가 현재까지 각종 분석이론을 활용하여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획정하여 왔기는 하나, IOT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산업이 발달하고 국제적인 기업결합이 증대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기업결합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그 분석의 깊이가 아직은 얕다고 볼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정위는 더 다양한 시각의 자료와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지식을 활용하여 관련시장을 좀 더 정치하게 확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기업결합을 심사하여 궁극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Article 7 (4) of the Fair Trade Act stipulates that ‘anyone who engages in the acquisition, ownership, executive officer, merger, transfer of business, or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mpany’. A key issue in the analysis of the competitive aspect of the business combination is to determine whether such a combination enhances market dominance. To do so, the expected market power of the combined company should be estimated. The delimitation is preceded. Therefore, a series of tasks that define the market in the business combination analysis has become a basic starting point for determining market dominance, and has become a center of stakeholder dispute as the core of all analysis and decision in business combination review. In the case of the competition-limited business combination examination, the related market is divided into the commodity market and the regional market. Currently, the methods used in each country include the Hypothetical Monopolist Test - SSNIP test developed from the US, Critical Loss Analysis, Elzinga-Hogarty test, and Diversion approach. Since 1981, the KFTC has defined the related market by applying the above-mentioned theories based on the criteria and guideline for business combination evaluation from 1981 to the present. As a representative case example, the case of merger of Yeongchang musical instrument and Samick musical instrument, The merger of Shinsegae and Wal-Mart, and the merger of SK Telecom and CJ HelloVision. Although the KFTC has thus far defined the relevant market for competition-limited business combination by using various analytical theories,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various new industries are developed based on IOT and international business combination is increased, the social importance of business combination The depth of the analysis is still shallow.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KFTC has decided to use more diverse sources of data and expert groups in each field to make the related market more politicized by utilizing its knowledge, To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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