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적 시장에서의 기업결합규제
Merger regulation on dynamic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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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동태적 시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경쟁관련 이슈 중 기업결합규제 분야에서 동태성에 초점을 맞춘 경쟁분석과 기업결합의 경쟁효과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기업결합규제의 분석틀과 위법성 기준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각 심사단계마다 주요 쟁점별로 역동적인 시장에 특유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결합 심사요건들 검토하였다. 특히 역동적인 경쟁을 고려하여 새로 도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평가 기준과 미국과 EU의 규제기준, 이론, 법집행 경험 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함께 고찰하였다. 기업결합규제의 경우 장래 경쟁효과를 예측하고 관련시장을 분석하는 데 따르는 본질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태적 시장에서 발견되는 혁신 경쟁과 기술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쟁 분석 틀 외에 시장의 동태적 특성을 반영한 경쟁 규제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뒷받침할 이론적 측면에서의 논의와 실제 사례에서의 규제 경험들을 검토・분석하여 규제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dynamic factors that should be dealt with in the competition analysis in the field of merger regulation among various competition-related issues under the digital economy, and examines the competition effect of merger and discusses rational regulation measures. To this end, the analysis framework and illegality criteria of the existing merger regulation were first examined, and the unique corporate combination review requirements closely related to the dynamic market were considered for each issue. In particular, the Fair Trade Commission's competition evaluation criteria with dynamic competition in mind, as well as regulatory standards, theories, and law enforcement experiences in the U.S. and EU were reviewed to the extent necessary. Despite difficulties in predicting future competition and analyzing competition, competition regulations reflecting market characteristics should be operat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competition analysis framework to ensure desirable competition among operators without hindering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 the digit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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