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어린이 보육법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hild Nursery Legal System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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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의 어린이 보육법제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보육법제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육법제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하여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 북한에서 시행되었던 사회주의 어린이 보육법제의 규율태도를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장래 통일한국의 어린이 보육법제는 보다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종래 연구가 거의 미진하였던 북한의 어린이 보육법제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남북한의 보육법제가 이념, 보육시설의 이용연령 및 우선순위,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기관의 평가운영, 공제조합의 설립여부, 보육 및 양육비용의 범위와 한계, 무상보육의 연령범위 등을 중심으로 양자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Child Nursery Legal System in North Korea”. It would be meaningful to logically verify how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in connection with Child Nursery and what aspects to consider for the re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systematic unification when two Koreas come to unify in the future.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Child Nursery Legal System is not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but is a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his article, in the growing importance of Child Nursery Legal System, studies the current legal system in connection with Child Nursery Legal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Child Nursery Legal System in North Korea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Child Nursery Legal System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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