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독일의 별거제도와 시사점

a marital separation system and implic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는 이혼 이외에 별거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부부 별거 시 혼인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적용된다. 혼인이나 이혼상태도 아닌 이러한 별거상태를 혼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보다는 그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서구 사회 처럼 부부별거를 이혼으로 가는 완충지대 혹은 부부관계의 파탄을 추정하는 객관적 증거로써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별거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별거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본문에서는 독일이 별거제도를 도입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에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 이혼으로 전환하는 변천과정을 통하여 별거제도의 역할과 배우자의 부양의무와 같은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계속해서 독일 별거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독일의 파탄주의 이혼법 하에서 별거기간은 혼인파탄의 객관적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1년 합의하지 못한 경우, 3년의 별거기간을 요한다. 별거는 공동생활을 함께하지 않은 경우 혹은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판사는 배우자의 과실을 찾는 대신 별거기간과 별거상태를 주목하고 그것을 확인한다. 이에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과 판례의 해석을 검토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독일민법은 이혼과는 달리 별거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민법은 가족부양과는 달리 부부의 별거 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별거에 따른 부양청구권(독일민법 제1361조), 가재도구에 대한 분할청구권(독일민법 제1361a조), 혼인주택에 대한 분쟁 시 일방 배우자는 누가 혼인주택에 머무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위한 청구(독일민법 제1361 b조), 부부가 3년 이상 별거하는 경우 잉여공동제의 분할을 위한 청산청구(독일민법 제1385조) 등 이다. 이러한 규정과 관련내용에 따른 판례의 해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별거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독일의 별거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별거제도의 도입필요성 및 별거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현행법의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어떠한 별거제도가 도입 가능한가를 살펴보았으며, 이 때 앞서 설명한 독일 별거제도가 어떻게 적용가능한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Korea does not have a marital separation system other than divorce. Therefore, if a couple separates, the same legal effect as marriage occurs. However, there are few married couples who are currently separated. Especially in court divorce, the court has not accepted the spouse. As a result, married couples who are unable to reunite and are in a separated state will not be few. Marital separation is a type of life in which marital life is refused by married couples. This is different from normal marriage, and it is different from divorce because it is not yet divorced. Many of the married couples experience separation.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the laws that apply to normal marital relations to separated married couples. In this paper, we review the separation system in Germany and examine implications for Korea when Korea introduces separation system. First, the text explains the social context in which Germany adopted the separation system.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from remarriageism to corruption divorce, the role of the separation system and the responsibilities of supporting the spouse were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German separation system were explained concretely. Under the divorce law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separation period is used as objective evidence of the marriage breakdown. If a couple agrees to divorce and fails to reach a one-year agreement, a separation period of three years is required. Separation is possible even if you do not have a common life together or you live in a house. The judge looks at the separation period and separation status and identifies it instead of looking for the mistake of the spouse. In this text,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and precedents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German Civil Code has different regulations on separation: the German Civil Act differs from the Family Custody Act in that, in separation of the married couple, one party gives the other a right to claim separation (German Civil Code Article 1361) (Article 1361a of the German Civil Code), in case of a dispute over a marriage housing, a spouse for a decision to decide who will stay in the marriage housing (German Civil Code No. 1361 b), a couple separated for more than three years And a request for liquidation for the division of surplus joints (Article 1385 of the German Civil Code). I have reviewed the interpretation of the precedents according to these regulations and related contents. And we continued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German separation system if we were to introduce a separation system. In this paper, the necessity of the separation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eparation system are examined to see what kind of separation system can be introduced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e current law. In this case, how the German separation system explained above is applicable.

참고문헌 (42)

  1. 김기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과 파탄주의", 원광법학, 26(3), pp.99~132 (2010), 법학연구소
  2. 김상용, "가족법연구(II)" (2006), 법문사
  3. 김상용, "이혼제도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 가족법연구, 15(2) (2001), 한국가족법학회
  4. 김태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실무상 검토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후 선고된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31(3), pp.373~426 (2017), 한국가족법학회[DOI]
  5. 이혼법제개선방안 연구,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2)
  6. 박복순, "의식조사를 통한 파탄주의 도입 가능성 모색", 가족법연구, 27(1), pp.317~342 (2013), 한국가족법학회
  7. 서종희, "이혼시 ‘가재도구(Haushaltsgegenstände)’ 분할 —신설된 독일민법 제1568b조를 참조하여—", 가족법연구, 27(2), pp.37~70 (2013), 한국가족법학회
  8. 신영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판례의 동향과 현황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4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9. 신용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중소기업과 법, 7 (2015),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0. 윤철승, "이혼 시 혼인주택 분할의 결정: 서울가정법원 재판사례의 실증분석", 가족법연구, 32(3), pp.185~230 (2018), 한국가족법학회[DOI]
  11. 윤철승, "이혼 시 주거이동 결정요인의 성별 차이 분석 - 서울가정법원 판례 분석 -", 주거환경, 14(4), pp.119~133 (2016), 한국주거환경학회
  12. 이강원, "이혼제도의 개선방안", 서울가정법원방문 세미나자료집 (2004)
  13. 이승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례분석", 사법연구, 5 (2000)
  14. 李兌榮, "한국이혼연구: 법사회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박사, pp.1969
  15. 이화숙, "별거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적 연구", 법조, 57(3), pp.5~41 (2008), 법조협회[DOI]
  16. 이화숙, "이혼법의 변동요인과 개정방향, 가족법의 변동요인과 개정과제", 한중일 가족법학술대회자료집 (2007),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7. 이화숙, "가족, 사회와 가족법" (2012), 세창출판사
  18. "가족법연구", 2015, 257~294, pp.한국가족법학회
  19. 조경애, "파탄주의 이혼원인 입법례에 관한 약간의 고찰", 가족법연구, 32(2), pp.245~308 (2018), 한국가족법학회[DOI]
  20. 조경애, "재판상 이혼원인에서 파탄주의 도입에 관한 제언", 가족법연구, 32(3), pp.53~116 (2018), 한국가족법학회[DOI]
  21. 조은희, "여성의 인권과 이태영변호사의 ‘한국이혼연구’에 대한 재조명", 공익과 인권, 3(1) (2006), 서울대학교공인권법연구센터
  22. 趙恩嬉, "離婚後 配偶者 扶養에 관한 우리나라와獨逸法의 比較法적인 考察", 법제연구, (23), pp.187~215 (2002), 한국법제연구원
  23. 최문기, "유배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례의 동향", 경성대학교 논문집, 18(2) (1997)
  24. 최신섭, "별거 중 친권행사 ―독일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2(2), pp.223~242 (2008), 한국가족법학회
  25. Mary Ann Glendon, "전환기의 가족법" (1997)
  26. 한수자, "현대민사법연구" (2001)
  27. 한수자, "파탄주의 이혼원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연구 : 각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0
  28. Beizke, "Juristische Kurz-Lehrbuecher Familienrecht" (1999), C.H. Beck
  29. Bernd von Heintschel-Heinegg, "Materielles Scheidungsrecht" (1992)
  30. Dieter Schwab, "Handbuch des Scheidungsrecht" (1995), C.H. Beck
  31. Eva Marie von Muench, "Die Scheidung nach neuem Recht" (1996), dtv
  32. Gerhard Wesenberg, "Neure deutsche Privatrechtesgeschiechte" (1985), Böhlau
  33. Dieter Henrich, "Unterhalt nach der Scheidung" (1989), Betrag-Dauer-Billigkeit
  34. Jacobs, , NJW, 3602~ (2012)
  35. Rainer Jacobs, "Das Ende der Hausratsteilung : das neue sachenrechtliche Regime des § 1568b BGB", NJW, 360~ (2012)
  36. Johannsen, "Eherecht Scheidung, Trennung, Folgen Kommentar 3" (1998), C.H.Beck
  37. Marina Wellenhofer, "Familienrecht" (2017), C.H.Beck
  38. "Münchener Kommentar Buergerliches Gesetzbuch, Band 7" (2013), C.H.Beck
  39. Nina Dethloff, "Familienrecht" (2015), C.H.Beck
  40. Norbert Horn, "Einfὕhrung in die Rechtswissenschaft und Rechtsphilosophie" (1996)
  41. Tilo Ramm, "Zur Neueregelung des Rechts der Ehescheidung und derScheidungsfolgen", FamRZ, 70, pp.753~
  42. Wellenhofer-Klein, "Die Abkehr von der Ehe als Unterhaltsausschlussgrund nach1579 Nr. 6", BGB, ~ (199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