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의 성립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ment of and Problems with Electronic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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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속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 등으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자계약을 둘러싼 전자상거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거래의 증가에 따라 특히 전자계약분야는 기존의 전통적인 상거래가 갖고 있던 지역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시장, 이른바 사이버몰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몰에서의 거래가 법이 대처할 수 있는 속도보다 늘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실정법을 현실세계에 적용하기에 적지 않은 곤란한 법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전자계약의 개념 및 특성을 기술하고 논의의 범위를 전자계약의 체결과 성립으로 축소하여 살펴 본 후 전자계약의 성립상의 문제점으로 전자적 의사표시 도달의 하자, 발신시기에 관한 문제, 전자문서의 수신자 확인문제, 보통거래약관의 유효성을 제시한 후, 결론에서 전자계약의 성립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자계약 관련 법제수용 방안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과 민법 등을 개정하여 전자계약의 주요개념을 포섭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보통거래약관에 대한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된다. 위의 몇 가지의 개선방안들이 전자계약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자계약 성립에 있어서 대두되는 문제 해결방안으로 우리 법제 입법과정에 녹아들어 사이버공간에서의 룰 또는 규범 등이 현실세계에 안착시키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Abstract
Recently due to rapid changes in internet environments, etc., information has undergone an explosive growth accompanied by continuous growth in the scale of electronic commerce involving electronic contracts as well. As a result of such growth in electronic transactions, the electronic contract area in particular has overcome regional, spatial limitations of the existing traditional commerce and seen the birth of the so-called cyber mall which is a new market binding the world together. However, because of the fact that transactions in application of such cyber malls are much faster than the speeds at which laws can cope with, not so few legal problems continue to be encountered for application of positive laws to the real world. Starting from such recognition, the present article describes a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contract and considers the scope of discussion as reduced to signing and establishing of electronic contracts, followed by presenting flaws in reaching electronic expression of intent, problems on transmission times. problems in affirming the receivers of electronic documents, validity of terms and conditions for transactions as problems in terms of establishment, after which some measures to improve the problems in establishment of electronic contracts are suggested in conclusion. First, a measure of accommodating the major concept of electronic contract has been suggested through amending fundamental and civil laws on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transactions as a measure to accommodate legislation related to the electronic contracts. Secondly, a measure of supplementing transmission and receiving times of electronic documents has been proposed for the fundamental laws on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transactions. Thirdly, introduction of the certification mark system for common terms and conditions for transactions is considered necessary. Some of the above-mentioned improvement measures are expected to provide the electronic contracts with a practical help as well as a humble addition in settling the rules and norms, etc. for cyber spaces in the real world through their fusion in our legislation processes as a solution for the problems emerging in establishment of electronic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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