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서명과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s of the Electronic Signature and the Electronic Certific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전자적 수단을 통한 국제간 거래의 활성화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였으며 무역업무의 전자화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자거래에 관련되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보의 교환에 따른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의 문제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거래당사자의 진정성 인증, 거래 상대방의 신용확인, 온라인 계약, 계약 이행의 보증, 전송 중인 서류나 정보의 노출 방지, 전송 서류 내용의 변조 및 분쟁발생의 책임소재 규명과 해결, 거래 사실의 부인방지․악용 및 법적 구속력 등에 관한 문제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Abstract
Given its complexity and transactions involving substantial amounts of money, the global digit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faces its greatest task: to establish a high level of security system to ensure confidence in its transactions. Electronic transaction using electronic documents be carried without direct person to person meeting, there is the possibility to use other's identity illegally without notice and to verity authenticity of transaction. It is very hard to find out that the electronic documents on the process of submitting is forged documents or not and also has much difficulty in maintaining transmitting secret. There, to solve such problems on electronic transaction, certification system with cryptography skill are inevitable necessary. Also there is needed legal base in the electronic document as functional equivalent of the paper document.
참고문헌 (20)
- 강원진, "전자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결제시스템의 요건과 과제", 국제상학, 17(3) (2002), 한국국제상학회
- 김영준, "전자서명과 인증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3(1) (2001), 한국통상정보학회
- 김은기, "전자인증과 법률문제", 정보법학, (2) (1998), 한국정보법학회
- 김제완, "전자거래에 있어서 인증기관과 그 책임", 고려법학, (37) (2001),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배대헌, "전자서명․인터넷법" (2000), 세창출판사
- 백형기, "전자상거래 시대의 법" (2000)
- 외국의 전자서명법제, "법무부", 법무부, ~ (1997)
- 손진화, "전자서명의 법적 과제", 비교사법, 5(1) (1998), 한국비교사법학회
- 신홍식, "전자상거래 보안과 전자인증", 정보산업 (1999),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심상렬, "전자무역부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활용연구", e-비즈니스연구, 5(1) (2004), 국제e비즈니스학회
- 전순환, "전자상거래에서의 전자서명과 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전자무역연구, 3(1), pp.17~17 (2005),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정완용, "개정 전자서명법의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10(4)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 정현석, "전자거래시스템 및 관련법 분석", 전자 통신 동향분석, 14(5) (199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주재훈, "인터넷비즈니스" (2000), 비봉출판사
-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 (2000), 현실과 미래
- 최석범,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과 한국의 전자거래기본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16(2) (2001)
- 한삼인,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의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8(1) (2001), 한국비교사법
- Ford, Warwick, "Secure Electronic Commerce" (1997), Prentice Hall
- Smid, M. E, "The Data Encryption Standard: Past and Future", Proceeding of the IEEE, 760 (1998)
- 배대헌,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론", 인터넷법률, (3) (2000),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