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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북한주민의 지위와 보호방안에 대한 고찰 -한반도 전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Status and Protection of North Koreans in Wartime; Case Study on Possible Eruption of War in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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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 우리나라 국적을 바로 취득한다. 이는 북한지역이 우리나라의 미 수복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국민이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북한주민은 반국가적 불법단체의 구성원이다. 이러한 북한주민의 이중적 지위는 북한주민 지원에 관한 여러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주민의 이중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한반도에서 전시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똑같이 생긴다. 한반도 전시 상황에서 북한지역 중 우리의 영향력 아래 놓인 지역의 주민은 수복된 우리 영토 내 국민으로서의 지위와 점령지의 주민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지위는 북한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북한지역에 대한 국제적 처리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한주민이 점령지 주민으로서의 지위가 강조되게 되면, 한반도 무력충돌이 국제적 무력충돌로 간주되어 국제인도법 전체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와 함께 북한지역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진다. 즉, 북한지역을 별도 국가의 주권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한반도 전시 상황이 진행되면, 북한주민이 국제적 표준에 준하는 인권적 대우를 받게는 되겠지만 한반도의 통일과 같은 항구적 평화구축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 반면 북한주민이 수복된 우리 영토 내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강조되게 되면, 한반도 무력충돌은 비국제적 무력충돌로 간주되어 국제인도법 중 일부 조항만 적용되게 된다. 그와 함께 북한지역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주민이 국제인도법의 완전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한반도 전시상황에 제대로 된 인권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보호가 수반되므로 국제인도법보다 강화된 인권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받음으로서 한반도 내 분쟁적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의 전시 상황이 좀 더 평화적으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무력충돌이 비국제적 무력충돌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남북한 특수 관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대내·외적 준비가 선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지역의 안정화 과정에서 북한 내 세력과 주변국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 North Korean defector, upon entering South Korean territory, acquires South Korean citizenship. That is because the territory of North Korea is considered an unoccupied territory of the South by the Southern regime. At the same time, however, North Koreans residing in their homeland are regarded as members of anti-government organization. Such dual status of North Koreans can also be found in various South Korean policies aimed at resettlement of North Koreans. The abovementioned dual status can be problematic when war occurs in Korean Peninsula. Hypothetically at wartime, residents of the occupied Northern territory are regarded as South Korean citizens, while at the same time being residents of the occupied territory. The ambivalence not only affects the North Koreans but also influences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If one puts emphasis on North Koreans as residents of occupied territory, then the treatment of North Koreans wi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the war will be regarded as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t the same time, the exercise of South Korean government’s sovereign power in the Northern territory will be deemed groundless. In other words, territory of the North will be viewed as part of a sovereign state, separate from the South. If such is how the Korean War—more precisely, the Second Korean War—proceeds, North Korean residents can receive humane treat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 but, the establishment of perpetual peace, i.e. the unification, will yet again be postponed. On the other hand, if an emphasis is put on North Koreans as South Korean citizens, only part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an be applied i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military conflict will be regarded as a non- international one. Along with that comes a higher probability of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ing South Korean sovereignty in the Northern territory. Concern with this scenario is a possibility that North Korean human rights might not be fully protected due to limite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owever, as the residents will be recognized as South Korean citizens, they will be subject to the South Korean law, under which the scope of protection is broader. At the same time, the assimilation process may reduce further conflicts from arising. As analyzed above, more peaceful resolution to a war in Korean Peninsula can be drawn if the conflict is recognized as a non-international clash of arms. In order for that to happ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o have capacity to autonomously carry out military operations, while getting recogni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the special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For such optimum to be drawn, South Korean government’s preparation is essential. Also, in order to draw consent from neighboring countries for stabilization of the North, a method of multinational participation is call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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