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Examination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People under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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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교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을 법적인 주체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본다. 공법적으로 북한주민의 지위를 논한다는 것은 국적과 주소에 대한 검토이다. 그들의 국적을 논하기 전에 세계화된 오늘날 개인의 공법적 지위가 어떻게 다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국민을 국적의 유무 또는 민족의 범위에서 설정되는 추상적 의미에서 국민과 국가와의 공법관계가 맺어지는 구체적 의미에서 국민으로 나누어 본다. 이렇게 정리해 본 우리 법체계에서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취급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북한주민은 우리 법체계에서 추상적으로는 국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법으로 포착되지 않는 예외상태에 있다. 오직 남북한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외국인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다. 외국인과 유사하게 취급되지 않으면 북한주민은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가지는 법적인 주체로 인식되지 않는다.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서 북한주민을 국내법적으로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북한국적을 그리고 북한과 북한주민 사이의 공법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결국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상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북한과 북한주민과의 공법관계를 인정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논증이 있어야 한다.
Abstract
In order to develop inter-Korean exchanges, North Korean people should be identified as legal ent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people. Discussing the status of North Korean people under public law is a review of citizenship and residence. Before discussing their citizenship, we look at how today’s globalizing status of individuals has diversified. In the process, the citizens are divided into citizens in a concrete sense in which public law relations are established between them and their country and citizens in an abstract sense, which is established within the scope of citizenship or nationality. This article looks at how North Korean people and refugees can be treated in our legal system. North Korean people are an exception state in our legal system that are citizens in an abstract sense but are not recognised by law. Only considering special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n they be treated similarly to foreigners. Unless treated similarly to foreigners, North Korean people are not recognized as legal entities with specific rights and duties. According to the theory of special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f North Korean people are treated as foreigners in our domestic law, they should recognize North Korean citizenship and public law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people. In conclusion, in order to complete the discussion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people under public law, there must be an argument on how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statehood of North Korea and the public law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people in our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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