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자유무역구 사법보장제도의 구축
The Establishment of Legal Framework in Shanghai Free Trad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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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 개혁은 사법의 유력한 보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상해무역구 설립의 법적 근거인 ‘총체방안’의 규정에 따르면, 상해자유무역구의 ‘선행실시’ 기간은 2년에서 3년이다. 중국의 입법절차가 비교적 엄격하고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유무역구 관련 입법은 상대적으로 지체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인민법원이 제정법의 개선만을 기다릴 경우, 개혁의 과정을 저해할 것이고, 자유무역구 건립에 필요한 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민법원이 자유무역구를 위한 사법보장을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법이념을 새롭게 하고, 법적 안정성과 타당성, 법률과 정책, 시장자치와 국가통제, 영업자유와 거래안전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자유무역구 개혁을 위한 안전한 법률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유무역구 안건과 관련한 소송절차와 기제확립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직면할 실체법률문제를 연구 및 판단하여야 하며, 사법정책을 명확히 하고, 유익한 자유무역구 사법경험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정부가 상해에 처음으로 자유무역구를 설립한 목적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즉 ‘선행실시'를 통하여, 중국의 다음 자유무역구 건립을 위한 복제가능하고 보급가능한 유익한 경험을 제공해야만 한다.
Abstract
The reform of China (Shanghai) free trade zone needs to be secured by a relevant legal framework. However, the free trade zone will initially only be a trial for two to three years, as per the “Overall Plan” which is the legal base for the construction of Shanghai Free Trade Zone. Due to the strict and time-consuming of legislative procedures in China,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legal framework for the free trade zone would be lagging. Under this circumstance, if the court system waited for all legislations being established, the development of free trade zone would lack any legal protection. As a result, the process of the free trade zone reform might well be blocked. Therefore, the current legal system needs to be adaptive to the new environment; to strive a balance between the resistivity and effectiveness and between the market autonomy and nation control, as well as business freedom and transaction security. In doing so would provide effective legal protection in the free trade zone. The priority for the legal system is to address new legal issues that require legal reform in the free trade zone. Only then could the free trade zone be successfully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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