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한국의 대양해군 건설에 관한 연구 -해군력의 정체성 형성과정과 구축 방향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ROK’s ‘Ocean-going Navy’ in the post-Cold War Era: Focusing on the process of forming the identity of naval forces and the direction of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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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해군은 오랫동안 연안 방어가 가능한 해군력을 통해 북한의 공작선 침투에 대응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어 왔지만, 안병태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기인 1995년 ‘대양해군’ 슬로건을 내걸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의 발생으로 ‘연안 방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대양해군으로의 전략 이행이 옳은가’라는 비판적 여론이 대두됨으로써, 이른바 대양화 전략은 일견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결코 대양해군이라는 전략의 포기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2013년 2월 7일 개최된 KODEF에서 당시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해군전략의 폭을 ‘대양’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폐기됐던 ‘대양해군’의 재추진을 의미한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통폐합되었던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켰으며, 대양해군 건설을 재개해 현대화 해군을 건설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해양강국’과 ‘대양해군’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특히 해군력을 ‘개방･통상국가의 국력’으로 규정하고 해군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한국은 강한 해군력을 기반으로 해양강국이 될 것을 강조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탈냉전기 한국의 대양해군 비전에 대한 연구가 지닌 의미를 설명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대양해군 전략 추진의 결정 요인 분석’이라는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대양해군 전략 추진 결정 요인을 내부와 외부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 제Ⅳ장에서는 대양해군 전략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대양해군 건설은 당면한 안보위협인 북핵 위협을 간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해군 전략의 실패는 한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 단초로 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단층적 전력 건설에서 탈피해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국가안보 전력 건설로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제Ⅴ장에서는 대양해군 전략 추진 및 건설에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언을 제기하고자 한다. 특히 내부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대양해군 건설 추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 대외 차원에서 21세기 전(全)지구적 전략 경쟁 안에서의 명확한 대양해군 방향성 설정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대양해군의 정체성 진화, 진정한 전력 증강과 대북 절대우위의 해군력 건설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Republic of Korea Navy(ROKN) has long been operating mainly on responding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which has coastal naval power and mainly penetrates craft ships, but in 1995, when Ahn Byung-tae was the Chief of Naval Operations, he put up the banner of the ‘Ocean-going Navy’. However, when the Cheonan ship was invaded in 2010, criticism increased, saying, “What Ocean-going Navy is it when you can’t even keep the coast?” and it is showing signs of slowing down the ‘Ocean-going Navy’. However, this does not mean giving up the strategy of the ‘Ocean-going Navy’. At the KODEF held on February 7, 2013, Navy Chief of Staff Choi Yoon-hee insisted on a significant expansion of the naval strategy to the ‘Ocean’. This was interpreted as re-promoting the ‘Ocean-going Navy’, which had been virtually discarded. Since then, the Park Geun Hye government has revive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hich had been suspended during the Lee Myung Bak government, and has resumed construction of the Ocean Navy to promote the construction of a modernized navy. Currently, the Moon Jae In government mentions the necessity of ‘marine power’ and ‘Ocean-going Navy’, especially defining naval power as ‘national power of an open and trading state’, and emphasizing that Korea will become a maritime power based on strong naval power by 2045.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First, Chapter I explains the meaning of research on ROK’s vision of the ‘Ocean-going Navy’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and raises questions. Chapter II proposes a framework called ‘an analysis of determinants of the promotion of the Ocean-going Navy strategy’ as a theoretical background. Chapter III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Ocean Navy strategy promotion by dividing them in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nd Chapter IV examines the problems that arise in the ‘Ocean-going Navy’ strategy promotion process. In this respect, criticism could be raised that South Korea's construction of an ‘Ocean-going Navy’ overlooked the immediate security threa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e should not overlook the possibility that the failure of the naval strategy could lead to the loss of trust from the Korean people. This is why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single-layer power construction and find its place with more complex and multi-layered national security power construction. Therefore, Chapter V proposes to promote the ‘Ocean-going Navy’ strategy and improve efficiency in construction. In particular, we present suggestions for the efficient construction of the ‘Ocean-going Navy’ at the internal level, and analyze the clear direction of the ‘Ocean-going Navy’ within the global strategic competition of the 21st century at the external level. Finally, it is hoped that i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evolve the identity of the ROK’s ‘Ocean-going Navy’, strengthen its true power, and build a naval force with an absolute advantage over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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