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및 약소국 해양전략사상과 한국의 해군전략 : ‘제한적 근해우세’
Maritime Strategic Thoughts and ROK Navy’s Strategy : “Limited Offshore Supe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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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1세기 한국해군의 전략을 개념적으로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해양전략사상을 강대국의 입장과 약소국의 입장에서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군의 전략원칙과 개념적 틀을 구상한 다음, 이에 맞추어 해군이 추구해야 할 전략을 개념적으로 제시한다. 한국해군은 북한의 위협 대비로부터 주변국의 위협 대비, 그리고 국제해양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것까지 다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현재 해군의 능력을 고려할 때, 그리고 미래에 갖추어야 할 능력의 범위를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은 북한에 대해서는 “강자로서의 전략”을, 그리고 주변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자로서의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해군은 북한에 대해 우세한 입장에서 “연안지역에서의 통제”를, 주변국 위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세한 입장에서 “근해지역에서의 제한적 우세”를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가들과 “원해에서의 협력적 해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해군의 전략은 “제한적 근해우세”를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근해우세를 확보할 경우 자동적으로 연안에서의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원해지역에서 협력적 작전을 가능케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to conceptualize ROK Navy’s strategy in the 21st century, firstly examines maritime strategic thoughts of the strong states and the weak states, and, based on it, propose strategic principles and strategic concepts that ROK Navy should follow. ROK Navy has several missions from preparing for North Korean provocations to countering neighboring states’ potential threats and even international maritime threats. Considering current naval capabilities, ROK Navy should pursue a “strong stat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n Navy and a “weak state strategy” toward its neighboring states. More specifically, Korean Navy should focus on securing “sea control at coastal area” against the North and “limited superiority at offshore” against neighbors. Also, it should have capability to implement “cooperative combined operations at blue water” with regional states. In mid- and long-terms perspectives, ROK Navy should consider “limited superiority at offshore” as the core maritime strategic concept, because it will enable itself the capability to counter North Korean Navy at the same time and also to promote combined operations at distant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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