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b의 모형에 의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정책의제 설정과정 분석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of National Curriculum by the Cobb’s Model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Cobb의 모형을 활용하여 수시개정 체제가 적용된 교육과정의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Cobb의 모형의 ‘주도집단’에 근거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개정 교육과정 정책은 대부분 정부주도의 동원형으로 볼 수 있다. 정부주도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동원형은 우리나라의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개정 체제가 ‘수시개정 체제’로 전환된 것과 교육과정이 다른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한데 이유가 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에서는 교육과정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정치와 경제의 논리가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policy formulation in curriculum on the basis of the Cobb’s model and to suggest a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the future.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examined the groups which led the processes of policy formulation from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o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with Cobb’s model. Major finding reveals that the process of curriculum policy agenda setting in Korea was Government-directed Model. There are two possible explanations; the partial-constant revision and the perspective of curriculum as means for other state policy. On the basis of this result, it can be concluded as below. First, when government sets the process of policy formulation in curriculum they should set it from the educational point of view, not politically or economically. Without educational point of view, original purpose of the curriculum will be degenerated. Second, curriculum policy should be progressed with democratic processes based on public opinions. For thi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strengthen infrastructure and to form social atmosphere to communicate with educational participants. Finally, not only government’s attempts but also public concern is requested for curriculum policy.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s a critical point to change government-directed policy.
참고문헌 (37)
-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 (2009)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추진설명-이주호 차관 간담회 자료", 보도자료(2009. 09. 10), ~ (2009)
-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정방안(시안), "교육부․대입제도 발전방안 연구위원회", ~ (2013)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보도자료(2015. 09. 23), ~ (2015)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최종안)개발 연구, "김경자", 교육부,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 (2015)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Ⅲ)-정책연구개발사업-, "김재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08)
- 나현주,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의 개념모형과 원리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32(4), pp.385~414 (2014), 한국교육행정학회
- 문혜정, "한국 복권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의제설정과정을 중심으로", 박사, 공공정책전공, pp.2013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Ⅰ)-총괄-, "박순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08)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박순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10)
-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박순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14)
- 교육과정 분권화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박창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08)
- 신은희, "‘졸속적인 교육과정 개정, 학교 혼란만 부추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쟁점 인터뷰. 신은희․홍후조", 미래형 교육과정 해부, 2009
- 심상보, "중등교육과정의 현실적 쟁점과 개선방향-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육연구, 18(1), pp.3~42 (2010)
- 안해균, "정책학원론" (2000), 다산출판사
- 양미경,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7 개정안을 중심으로", 교육원리연구, 12(2), pp.21~42 (2007), 한국교육원리학회
- 유예림,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의 쟁점 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19(3), pp.127~156 (20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유위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정책의제 형성과정", 교육과정연구, 20(2), pp.281~305 (2002), 한국교육과정학회
- 이윤복,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 분석 및 그 시사점 탐구", 중등교육연구, 63(4), pp.435~464 (2015), 사범대학부속중등교육연구소
- 이지호, "근로빈곤층 정책의 의제설정에 관한 모형 비교: Cobb의 이론 모형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7(2), pp.1~29 (2013), 국가정책연구소
- 이진영, "정책여론 형성 과정 연구: 이명박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29(2), pp.147~186 (2014),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 정수현,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모형 탐색", 교육정치학연구, 21(2), pp.127~158 (2014), 한국교육정치학회
- 정일환, "교육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연구 : 이론과 적용",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50(1), pp.159~179 (1995)
- 정정길, "정책학원론" (2014), 대명출판사
- 정준금, "정책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pp.31~61 (2013), 서울행정학회
- 최희선, "교육정책의 탐구논리" (2006), 교육과학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 (2007)
- 한동효,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단계별 성과의 영향분석: 진주시 25개 주요 사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2(4), pp.133~158 (2009), 한국지방정부학회
-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중․고등학교)개발 연구, "한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15)
-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허경철", 한국교육개발원, ~ (2009)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Ⅱ)-교육과정 적정화 및 필수 교과 조정-, "홍후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08)
- 홍후조, "2009 교육과정 개정에서 핵심 쟁점 분석", 2009년 한국교육과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 고려대학교
- 홍후조, "알기 쉬운 교육과정" (2011), 학지사
- Cobb, Roger W., "Agenda-Building as a Comparative Political Pro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0(1), pp.126~135 (1976)
- Cobb, Roger W.,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he Dynamics of Agenda-Building" (1983),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irschman, Albert O., "Policymaking and Policy Analysis in Latin America: A Return Journey", Policy Science, 6(4), pp.385~402 (1975)
- Tyler, R. W.,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49), University of Chicago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