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분석

최근 금융위기 발생이 빈번해 짐에 따라 금융기관 위험에 대한 감독당국의 건전성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장규율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고는 한국의 예금자들이 1990～2001년중에 은행위험을 규율하였는지 또 은행은 예금자 규율에 대해 반응을 보였는지를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현상은 1997년 금융위기 이전에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금융위기 이후인 1998～2000년중에는 정부소유 은행의 증가와 예금의 전액보호로 약화되었으며, 2001년 1～8월중에는 동년도 초부터 예금부분보호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다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예금자의 규율에 대해 은행이 반응하는지를 검정해 본 결과 전기에 다른 은행보다 낮은 예금증가율을 보인 은행은 금기에 일부 경영위험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예금시장에서 시장규율이 어느 정도 작동하여 왔음을 시사한다. 향후 금융안정에 필수적인 시장규율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은행경영 자료의 공시를 확대하고,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예금보험제도도 보장한도와 보험요율을 시장에서의 감시유인이 약화되거나 금융기관의 도덕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