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분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판결문 데이터 개선방안-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중심으로 -
The ‘Online Access to Judgment’ Service in Korea: A Study on Improving Judgment Data for the Development of Legal AI(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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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인공지능 분야에 정부의 집중적 투자와 공공기관의 전면 디지털화가 추진되면서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데이터 확보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판결문의 경우, 민사사건은 202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미확정 판결문과 기계 판독 가능한 파일을 제공하는 등 그 제약이 줄어들고 있지만 형사판결문은 여전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법 데이터로서 가치 있는 판결문 제공이란 단순한 공개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의 사법분야로의 확대는 활용가능한 판결문 데이터를 필수요소로 한다. 특히 사법 분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쟁점을 다루는 하급심 판결문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데, 국내외 공공·민간 판결문 제공 사이트의 성능과 데이터 보유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양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제한으로 데이터 의 활용가능성의 측면은 부진한 상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 리걸테크 시장의 발전과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판결문이 사법분야 인공지능 개발에 기여하는지 확인하고, 데이터로서 하급심(1·2심) 판결의 중요성과 공개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 공개되어있는 판결문 건수, 범위 및 형태 등을 미국·독일의 공공·민간 판결문 공개 사이트와 –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데이터의 인공지능 활용의 면에 중점을 두고 –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교분석의 결과를 대법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고, 향후 인공지능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Over the past few years, the government has increased investm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by promoting the complete digitization of public agencies. This digitization along with digital transformation has brought more attention to accessing court documents particularly the judgments and opinions. It has been announced that as of 2023, all civil cases will be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in machine-readable format. However, there is no special plan announced for the criminal judgments and lower courts’decisions which had always been hard to obtain. Acquiring lower courts decisions is crucial to building AI-powered criminal law systems, as those decisions focus on disputed facts. Compared to other legal search systems in the private sector and other countries, Korean‘Online Access to Judgment’ holds a relatively extensive database. However, the usage has been very restricted due to technical limitations and not providing machine-readable file has made it difficult to use this court judgment data to train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study analyzes the systematic structure of the online access to judgment service to see if it is feasible to produce data in machine- readable format. And the paper compares legal database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o show what aspects of Korea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By suggesting how the current technical limitations can be fixed to accommodate a better user experience and to increase user convenience, we hope to open up opportunities for legal AI serv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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