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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사분쟁 해결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ivil litig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강영주
안암법학회 (Anam Law Association)|2022.05|안암법학 (Anam Law Review)|제64호|pp. 399-431|DOI 10.22822/alr..64.20220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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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인공지능을 민사분쟁의 해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온라인 분쟁해결절차(ODR)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이 법률 분야에 접목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경험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는 사법 분야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공지능을 민사소송에 활용함으로 비대면 사법 절차를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관 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불공평한 재판을 감소시키고 재판 비용을 절감시키는 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간과할 수 없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어떻게 통제하는가 하는 점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는 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또한 인공지능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해 판례와 같은 데이터를 대폭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을 역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당사자의 사적 자치 원칙이 중요시되는 민사 분야는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도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재판에 비하여 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조정과 중재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의 경우 챗봇이나 자율주행자동차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재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북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에서 볼 수 있듯이 소액사건 해결에도 이미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논의되는 바, 여기에 전자증거개시제도까지 활용하게 된다면 인공지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사분쟁 해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분쟁해결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또한 법정보기술산업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현실을 볼 때 그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review of the possibility of civil lawsuit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in the spotlight of the legal market in the current depersonalized contactless era. Today, the scale of e-commerce is increasing with each passing day, and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is being used as an appropriate method to resolve related disputes. Recently, as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or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en grafted into the legal field, onlin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re in the spotlight. It is expect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n civil litigation will be effective in not only establishing impersonal judicial procedures but also in addressing the shortage of judges, minimizing unfair trials, and reducing trial costs. However, concerns arising from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nnot be overlooked, particularly issues involving proper control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in use and resulting ethical challenges. In addition, widely disclosing data such as precedents is necessary to ensure a large corpus of high-quality data to access the advantages of artificial intellig- ence. In this case,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will become increasingly problematic. Contemplating the above, considering how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in practice is necessary. Civil disputes, in whic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of the parties is an important principle, is considered appropriate when actively undertaking dispute resolu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en examining the contents as applied to civil litigation, first, it can be used for mediation and arbitration, where the procedure is less rigid than that of a trial. In the case of mediation, chatbots or autonomous vehicle programs are being resorted to, and efforts to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s that can be used in the mediation field are ongoing as well. Furthermore, small claims cases can also be resolved using onlin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Estonia, located in Northern Europe, is already us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to solve small claims cases. Recently, there is much interest in the introduction of discovery in Korea, and if the electronic discovery is also used, the need for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increase in this regard. Although there are many problems to overcome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is employed in the judicial system, its use seems unavoidable and prospects are bright. In the future, continuously studying how huma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cooperate in resolving conflicts will be necessary.

참고문헌 (52)

  1. 국무조정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2017), 진한엠앤비
  2. 리걸테크(Legaltech)산업 현황과 시사점,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 pp.VIP 리포트통권 669권 (2016)
  3.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의 국내외 동향분석 및 발전 전망, "서교리",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8)
  4. -ODR에관한 국제 규범 동향 분석, "손승우", 한국법제연구원, ~ (2011)
  5. 심재훈,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2020), 클라우드나인
  6. 양천수, "인공지능 혁명과 법" (2020), 박영사
  7. UNCITRAL ODR 기술지침의 해석과 적용방안 연구,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 pp.정책연구 16-18 (2016)
  8. 정동윤, "민사소송법" (2020), 법문사
  9.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위한 정책 연구, "정채연", 사법정책연구원, ~, pp.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1-10 (2021)
  10.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 (2018)
  11. 김경석, "디지털사회를 대비한 일본의 법률정비와 의미 -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을 중심으로 -", 국제법무, 13(2), pp.1~30 (2021), 법과정책연구원[DOI]
  12. 김봉수, "전자상거래의 분쟁조정제도 -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DR)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5(1), pp.119~158 (2014), 법학연구소
  13. 김승래, "AI시대 리걸테크의 발전과 미래 법률시장의 변화 모색", 법이론실무연구, 8(3), pp.85~128 (2020),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14. 강승식,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헌법학연구, 26(3), pp.229~262 (2020), 한국헌법학회
  15. 김기영, "인공지능 활용 법률정보서비스의 발전과 관련 쟁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11(1), pp.93~114 (2017),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DOI]
  16. 김나루,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세계헌법연구, 25(2), pp.131~163 (2019),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DOI]
  17. 김도훈, "민사소송상 인공지능 법관에 관한 소고", 法學論文集, 45(1), pp.57~88 (2021), 법학연구원[DOI]
  18. 김도훈, "온라인 분쟁과 그 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2(3) (2002),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19. 김효은, "인공지능 편향식별의 공정성 기준과 완화", 한국심리학회지:일반, 40(4), pp.459~485 (2021), 한국심리학회[DOI]
  20. 문형석, "법이라는 틀에서 인공지능을 보다", 감사, 통권 : 139 (2018), 감사원
  21. 박성미, "사법분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판결문 데이터 개선방안-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19(3), pp.3~36 (2021), 한국경찰법학회[DOI]
  22. 성준호, "국경넘은 소비자 분쟁에 있어서 ODR", 중재연구, 25(1), pp.25~46 (2015), 한국중재학회[DOI]
  23. 유병현, "ADR의 발전과 법원외 조정의 효과", 법조 (2004), 법조학회
  24. 이명민, "인공지능, 법 그리고 민사소송", 안암법학, (57), pp.35~59 (2018), 안암법학회[DOI]
  25. 이상헌, "우리는 왜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를 고민해야 하는가?", 철학연구, 147, pp.261~281 (2018), 대한철학회[DOI]
  26. 이현종, "인공지능시대의 민사소송 - 온라인분쟁해결 시스템의 도입을 중심으로 -", 민사소송, 25(1), pp.1~51 (2021),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7. 장완규, "리걸테크(Legal Tech) 시대의 도래와 당면과제", 민사소송, 24(1), pp.229~257 (202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8. 전원열, "법원 온라인재판(ODR)의 설계", 법조, 70(1), pp.72~118 (2021), 법조협회[DOI]
  29. 전정현, "인공지능과 법률 서비스: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170(1), pp.218~258 (2019), 한국법학원[DOI]
  30. 정영수, "인공지능에 기반한 중재의 가능성에 관한 소고", 민사소송, 25(3), pp.63~97 (2021), 한국민사소송법학회
  31. 정영화, "인공지능과 법원의 분쟁해결-최근 영미법국가들의 인공지능 법제", 홍익법학, 21(1), pp.209~247 (2020), 법학연구소[DOI]
  32. 정원섭,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공정성", 인간.환경.미래, (25), pp.55~73 (2020), 인간환경미래연구원[DOI]
  33. 한애라, "“사법시스템과 사법환경에서의 인공지능 이용에 관한 유럽 윤리헌장”의 검토 - 민사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 저스티스, 172, pp.38~79 (2019), 한국법학원[DOI]
  34. 함영주, "조정절차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 과학기술과 법, 10(2), pp.377~402 (2019), 법학연구소[DOI]
  35. Andres Oppenheimer, "2030 미래 일자리 보고서" (2020), 가나출판사
  36. Jack H. Friedenthal, "Civil Procedure" (2015), West Academic Publishing
  37. Stuart Russell, "Artificial intelligence : a modern approach" (2016), Pearson
  38. Stuart Russell, "Human Compatibl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roblem of Control" (2019), Viking Press
  39. Yeazell Schwartz, "Civil Procedure" (2019), Wolter Kluwer
  40. Bob Ambrogi, "Utah Courts Begin Unique ODR Pilot for Small Claims Cases Tomorrow" (2018), LawSites
  41. Chris Draper, "International Journal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2009), International Journal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42. Davide Carneiroa, "Online Dispute Resolution: an Artificial Intelligence Perspective", Artif Intell ReV (2014)
  43. Frank Fagan,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Rules, Standards, And Judicial Discretion",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93(1) (2019)
  44. Frederick Daso, "ArbiLex, A Harvard Law School Legal Tech Startup, Uses AI To Settle Arbitrations", Forbes, ~ (2020)
  45. Impact of the Utah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Pilot Program: Final Report, "Hannaford-Agor Paula", NCSC, State Justice Institute, ~ (2020)
  46. John S. Beckerman, "Confronting Civil Discovery’s Fatal Flaws", Minnesota Law Review (2000)
  47. Nicholas Barry, "Man Versus Machine Review : The Showdown between Hordes of Discovery Lawyers and a Computer-Utilizing Predictive-Coding Technology", Vanderbilt Journal of Entertainmnet & Technology Law, 15 (2013)
  48. Nick Bostrom, "The Cambridge Handbook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14), Cambridge University Press
  49. Robert C. Manlowe, "Paradigm shifts in e-discovery litigation: Cooperation or continue to pay dearly", Defense Counsel Journal (2011)
  50. Tania Sourdin, "Judge v. Robo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Judicial Decision-Making", U.N.S.W.L.J, 41, pp.1114~ (2018)
  51. "The AI Revolution: The Road to Superintelligence"[URL]
  52. Estimate of global e-commerce 2019 and preliminary assessment of covid-19impact on online retail 2020,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 pp.「UNCTAD Technical Notes on ICT for Development」Issue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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