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 공공연구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시론적 연구
A Study on Promoting the Re-Use of Public Research Data as AI(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다양한 현대 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처음과 마지막은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 확보가 중요한 현시점에서 인공지능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이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법제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지능형로봇법과 초고성능컴퓨터법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확보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핵심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능형로봇법과 초고성능컴퓨터법에는 학습데이터 확보와 관련된 지원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한계가 발생한다. 해외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전략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전략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경우 오픈데이터 및 공공분야 정보의 이용에 대한 지침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촉진을 지원하려고 노력 중이다. 오픈데이터 및 공공분야 정보의 이용에 대한 지침에서 특히 눈여겨 볼 사항은 고품질의 데이터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규정하고 이를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한 원칙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공공데이터로서 성격을 갖고 있는 다양한 연구데이터를 갖고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연구데이터가 현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방되어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는 법적으로 공공기관의 연구데이터가 공공데이터임이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오픈데이터 및 공공분야 정보의 이용에 대한 지침과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 공공기관의 연구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 및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Abstract
The core of modern technology i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refore, national support for AI innovation and legal framework for supporting AI innovation are needed. There are some legislation in Korea that can actually be us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For example, the Intelligent Robot Act and Ultra High Performance Computer Act could be used to support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owever, although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is the core of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Intelligent Robot Act and the Ultra High Performance Computer Act do not have any support method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Looking at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ies in foreign countri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ies in Korea, policies to open public data for re-use are being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viding learning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And i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it is trying to support the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rough high-quality public data. What should be noted in the PSI-Directive is that research data from public research institutes, which are of high quality, are defined as public data and are open to the public for re-use. The PSI-Directive stipulate principles and conditions for opening public research data and its re-use. Korea also has various research data that have characteristics as public data. However, research data, which has a character as public data, is not actively being opened and re-use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t is not clearly stated that research data from public institutions are public data. And the lack of sufficient systems to systematically manage research data from public institutions is another reason.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analyzes the PSI-Directive of European Union,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and the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jects, and examines legal system under which research data of public institutions can be opened as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참고문헌 (32)
- 2020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 (2020)
- 인공지능 국가전략, "관계부처 합동", ~ (2019)
-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관계부처 합동", ~ (2018)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2012)
- 권성훈,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6), 한국정책학회
- 권은정, "공공데이터 영역 리스크 관리에 관한 법적 소고 — 데이터 개방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60), pp.165~190 (2020),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김민호, "공공 오픈데이터 EU Directive 개정 동향과 시사점", 성균관법학, 32(1), pp.1~30 (2020), 법학연구원[DOI]
- 김중권, "행정에 인공지능시스템 도입의 공법적 문제점", 법조, 69(2), pp.53~77 (2020), 법조협회[DOI]
- 김중권, "인공지능시대에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조종과 가상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48(3), pp.287~312 (2020), 한국공법학회[DOI]
- 김중권, "인공지능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법조, 66(3), pp.146~182 (2017), 법조협회[DOI]
- 노진아,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共進化) - 인공지능 로보틱스 아트 "제페토의 꿈"을 중심으로", 한국영상학회논문집, 16(1), pp.83~97 (2018), 한국영상학회[DOI]
-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전략, "문희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pp.｢KISTI Issue Brief｣ 제19호 (2020)
- 진흥관련 법제의 입법 모델 연구,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 (2016)
- 공공부문 연구데이터의 소유･활용제도 개선방향, "신은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9)
- 글로벌 인공지능 정책과 전략적 과제, "이상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pp.｢KISTI Issue Brief｣ 제17호 (2020)
- 유럽 주요국 인공지능 정책동향 분석, "이재훈", 한국법제연구원, ~, pp.이슈페이퍼 19-19-2 (2019)
- 이재훈,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 법제 동향", 경제규제와 법, 12(2) (201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재훈, "유럽연합 규범체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위한 소고", 성균관법학, 30(4), pp.579~624 (2018), 법학연구원[DOI]
- 이재훈,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 후 독일 행정절차법제 논의의 전개 양상", 공법학연구, 19(4), pp.481~515 (201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이재훈,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의a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9(3), pp.143~192 (2017), 법학연구원[DOI]
- 정영미, "기술확산 통합모델을 통한 개방형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pp.529~549 (2015), 한국도서관·정보학회[DOI]
- 정재림,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 연구",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2009), 한국경영학회
- 정재현, "AI와 인간의 공진화共進化와 관련해서 본 다산 철학", 다산학, (35), pp.209~240 (2019), 재단법인다산학술문화재단
- 최명석, "국내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과학데이터 관리 현황",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12), pp.117~126 (2017), 한국콘텐츠학회[DOI]
- 국가 연구데이터 공유의 시작, 데이터 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최명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pp.｢KISTI Issue Brief｣ 제13호 (2019)
- 출연(연)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2019)
- 한상수, "인공지능, 소재 개발에 침투하다", 융합연구리뷰, 5(1) (2019), 융합연구정책센터
- 한세억, "제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 서울행정학회
- Datenethikkommission der Bundesregierung, "Gutachten der Datenethikkommission" (2019), Brandenburgische Universitätsdruckerei und Verlagsgesellschaft Potsdam mbH
- Hof, Hagen, "Innovationsforschung" (2007), LIT
- Hoffmann-Riem, Wolfgang, "Innovation und Recht – Recht und Innovation" (2016), Mohr Siebeck
- Wilkinson, Mark D., "The FAIR Guiding Principles for scientific data management and stewardship", Scientific Data, 3, pp.160018~ (2016)[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