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평가와 과제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Reform, Appraisals and Remaining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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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15년 6월 22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평가하고 남은 과제를 검토한다. 공무원연금은 주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더 높다. 이는 공무원연금이 공적연금과 직역연금이란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보다 높은 연금은 직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무원 재직기간 중 정치활동 금지, 노동3권 제한 등 신분 상 제약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두성격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에 기인하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이번 개정은 기여율, 지급률, 지급개시연령 등 모수조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따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글은 장기적으로형평성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일 수 있는 구조개혁방안과 이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s amended on June 22, 2015, and to review the remaining challenges.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GEP) is higher than that of National Pension Service(NPS) as a major public pension. This is because GEP has the dual nature of pension: public and occupational. Higher pension entitlements than NPS, as the portion corresponding to the occupational pension, can be considered as a kind of reward for political activity ban, restrictions on labor’s three primary rights during the official employment status. The dual nature of GEP is due to the peculiarity of GEP, but has to issue of equity with NPS. This amendment was made to the adjusting parameters such as the contribution rate, payment rate, payment start age, whereby the equity issues of NPS and GEP are still there. This paper looks at the structural reform plans and the related challenges, which they are able to resolve the equity issues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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