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검색의 법률 문제- 저작권법상 OSP 책임여부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Search - Focusing on OSP liability regulations under Copyright Act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공지능(AI) 검색은 결과물을 AI 시스템이 생성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터넷검색과 차이가 있다. 또한, AI 검색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 프롬프트의 맥락을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검색결과는 AI가 웹사이트 정보를 분석하여 검색 맥락에 맞게 생성하기 때문에 그 성격은 편집물로 볼 수 있다. 검색결과의 편집은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알고리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인터넷검색도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방식이외에 검색결과의 내용에 대한 조작은 쉽지 않다. 검색결과의 조작이 AI 모델이나 검색엔진 차원에서 문제되는 사항이라면, 이는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공자 책임이다. 다만, AI 검색은 결과물에 대해 제공자는 어떤 내용의 검색을 요구받는지 알기 어렵다.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AI 검색에 있어서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인 OSP와 같이, 면책될 수밖에 없다. 기술적으로 AI검색과 인터넷검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지만, 사실상 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검색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면책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색이 정보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익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책임을 지운다면 인터넷상의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 등 알권리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색결과에 대한 관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책임의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다.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와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정하는 경우에 대한 가치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OSP의 관여는 유해한 정보,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정보, 개인정보 등 법에서 금지되는 정보는 필터링될 수 있도록 조정이 이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관여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저작권법은 OSP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검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검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AI) search differs from Internet search in that the AI system creates and provides the results. In addition, AI search results are to provide appropriate information by analyzing the context of the search prompt input by the user. Since the search result is generated according to the search context by AI analyzing website information, its nature can be viewed as an editorial. The editing of search results is done by an algorithm at the request of the user. Since it is done technically, content control is not achieved. Even in general Internet search, it is not easy to manipulate the contents of search results other than technical methods such as filtering. If manipulation of search results is a problem at the level of AI models or search engines, it has been done in th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area and is the provider's liability. However, in AI search, it is difficult to know what content the provider is asked to search for. It is only possible to check the content that is in question after the fact. Therefore, in AI search, the liability for the result is bound to be exempted, like a general OSP. Technically, AI search and Internet search are different in many aspects, but in fact, it is desirable to be exempted when considering the function and role of search in legal liability. This is because if search increases the integrity of information and takes strict liability for playing a role in the public interest, the right to know, such as access to various information on the Internet, may be damaged. However, the result of liability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view involvement in the search result. This is because there is a difference in value judgment between when the result is intentionally manipulated and when it is adjusted to increase social value. The involvement of OSP is difficult to regard as a problem because information prohibited by law, such as harmful information, information that violates public order and personal information, is tuned so that it can be filtered. It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that copyright law prohibits OSP from general monitoring obligations. This is because monitoring search results can be a kind of censorship.
참고문헌 (26)
- AI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김윤명", 법제연구원, ~, pp.이슈페이퍼 24-20-7 (2024)
- 김윤명, "생성형 AI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법학논총, 44(1) (2024)
- 생성형 AI와 저작권 현안, "김윤명", KISDI, ~, pp.AI Outlook, 13호 (2023)
- 김윤명, "생성형 AI의 법과 윤리에 대한 문답" (2023), 박영사
- 김윤명,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법률 문제", 정보법학, 27(1) (2023)
- 김윤명, "생성형AI의 프롬프트 창작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찰", 저스티스, 통권 : 200 (2024)
- 김윤명,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2010), 경인문화사
- 박성호, "저작권법" (2023), 박영사
- 손승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규제에 대한 정합성 검토", 산업재산권, (48) (2015)
- 중국,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판결, "법률신문", 2024
- 황선영,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KISO 저널, (55) (202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 (2002)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 (2006)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 (2009)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7547 판결", ~ (2013)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77 판결", ~ (2014)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 (2015)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 (2016)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 (2019)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판결", ~ (2020)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 (2021)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2021)
-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자 2008라618 결정", ~ (2008)
-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8누27102 판결", ~ (2009)
- "서울지방법원 2003. 8. 19. 자 2003카합1713 결정 : 확정", ~ (2003)
- "중국 광저우 인터넷 법원 판결: (2024) 奥0192民初113号",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