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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 유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Incentives for Development Impairment loss

김정은|박민경
한국공인회계사회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2019.06|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제61권 제2호|pp. 221-249|DOI 10.22781/kicpa.2019.6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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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개발비 손상차손인식유인효율적 보고재량적 보고development impairment lossesrecognizing incentivesefficient reporting incentivesmanagerial discretionadoption of K-IFRS
주제분류회계학

초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을 때 개발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기업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개발비를 관행적으로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이 경제적 실상에 따른 회계처리인지 혹은 경영자의 재량적 보고유인에 의한 것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 유인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경영자는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최대한 반영한 기업 성과를 자본시장에 전달하고자 하는 효율적 보고(efficient reporting) 유인이 있다. 반면, 비유동자산의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시 손상징후에 대한 판단 및 회수가능액의 추정에 존재하는 주관적 요인으로 인해 경영자의 재량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 유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개발비를 자산화 한 기업 6,510개 중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은 1,768개로 평균 27%의 기업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회계처리보다는 경영자의 재량적 재무보고 유인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K-IFRS 도입 이후 경영자의 재량적 보고 유인은 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 유인이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유인과 다르다는 본 연구결과는 개발비의 자산화가 갖는 정보에 대한 해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실증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centives of development impairment losses whether recognizing development impairment losses improves the quality of financial statement or not. We classify recognizing incentives of development impairment losses into efficient reporting incentives and managers’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Managers have an efficient reporting incentives to make financial reports closest to the economic reality of the company due to report objectively the performance of a company to the capital market. But recognizing impairment loss may effect managements subjective determination considerably in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signs of impairment or applying recoverable value. So, a CEO could make more opportunistic accounting choices for own or firms’ wealth. We use factor analysis to measure an investment opportunity as a proxy variable of growth opportunity and we adopt the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l accrual as a proxy for managerial discretion. Secondly, we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of recognizing incentives of development impairment loss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adoption of K-IFRS. K-IFRS are viewed as high quality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s to reflect better the firm’s underlying economics, but at the same time, the flexibility of applying principles-based standards may lead to opportunistic financial reporting behavior by managers. For the sample of non-banking firm-years recognizing development impairment losses with December fiscal year listed over the Korean Stock Exchange for 2006-2017, we analyze the underlying incentives of recognizing development impairment los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development impairment losses is positively related to earnings management rather than firms’ underlying growth opportunities. Second, the relation between development impairment losses and earnings management after K-IFRS adoption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We expect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 clear basis for understanding information about the recognition of an impairment loss to investors and reg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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