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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론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Problems of Proposal for Pushing Denuclearization and Peace Agreement in Parallel and Possible Measures to be taken by Republic of Korea

제성호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2017.02|통일과 법률 (Unification & Law)|제29호|pp. 1-42|DOI 10.36514/unilaw.201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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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North Korea6자회담비핵화Denuclearization평화협정Six-Party TalksPeace Agreement병행 추진론9.19 공동성명Proposal for Pushing in Parallel9.19 Joint Statement

초록

2016년 2월 중국은 한･미 양국에 대해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러나 양자를 병행 논의하자는 것은 상호 무관계한 사안의 부당한 연계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비핵화는 NPT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국제불법행위의 시정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인 반면, 평화협정 체결은 1953년 정전협정 대체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은 북한 핵무장의 국제법적 위법성(북한 핵프로그램은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이미 금지･불법화되었다)에 눈을 감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국면을 급속도로 약화시킬 공산이 크다. 대북 제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한･미 양국으로서는 제재 국면의 중단 내지 전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법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그러하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의 확산을 차단하는 국제법적 논리를 개발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Abstract

In February 2016, China proposed concerned states should push denuclearization and peace agreement in parallel. This means forsaking the basic stance of “first denuclearization, second peace agreement” which Republic of Korea(ROK) and the United States have maintained for a long time. But this idea can’t be accepted because it attempts to make an undue linkage of two subjects different in their nature. Denuclearization has been pursued for the correction of international wrongful acts that are perpetrated against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condemning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and actual tests. But peace agreement has been under consideration on the dimension of replacing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establishing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obvious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threats the peace and security of North East Asia. After all, proposal for pushing in parallel is very dangerous in that it could possibly leads to weakening the present stage of sanctions by ignoring the illegality of North Korean nuclear armament in international law. It is the case from the legal and strategical point of view as well. So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be prudent toward that kind of “parallel formula.” The Korean government must not only work out legal rationale to effectively overcome proposal for pushing in parallel but also reinforce effort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hanging the North Korean hard-lin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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