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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ey Issues of the Peac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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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6월 12일 개최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별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북미간의 핵협상은 이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이야기되어 왔던 평화협정의 체결이 필요해질 것이다. 그동안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의 문제, 남북 간의 신뢰구축문제, 평화협정과 국내법의 관계 등과 같은 평화협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하여 많은 이론상의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논의는 향후 북미 간의 핵협상이 진행되면서 더욱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에서는 평화협정과 관련한 현안으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쟁점에 관해서 살펴본다.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와 한반도 긴장완화 단계와 같이 남북 간의 입장이 대립되는 현안과 평화협정 체결 시 반드시 제기될 주한미군철수 문제와 북방한계선 문제를 살펴보고 평화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fter the meeting in Singapore last June,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gan the nuclear negotiations. It seems that it will take some time for North Korea to completely denuclearize itself, but it can be assumed that the nuclear talks will continue unless unexpected events occur. The nuclear negoti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is the first step towards bring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and it could lead to the end of Korean War. To resolve the status of the Korean War, a peace treaty must be signed by the relevant parties. There has been many debates on issues relating to the peace treaty. The issues on whom the parties to the peace treaty should be, and whether the American troops should leave the Korean peninsula and if so, when and how the troops should move out are the crucial questions that must be answered when drafting the treaty. If the peace treaty negotiation were to begin, the trust-building issu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 must also be discussed.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that will present itself when the peace treaty comes into effect. There are issues that the North and the South do not agree on, such as on whom should be the parties to the treaty and on how to subside the military tension in Korean peninsula. The issues relating to the NLL and the American forces residing in Korea will also come up when the peace treaty is discussed. This paper examines these key issues and introduces possible measures which can ensure the fulfillment of the peace treaty.

참고문헌 (11)

  1. 김근식,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반도 평화에의 접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중심으로", 동북아연구, (18), pp.236~241 (2010)
  2. 김민욱, "미국의 대쿠바・이란제재의 사례를 통해 본 대북제재의 전망", 통일과 법률, (30), pp.38~69 (2017), 법무부[DOI]
  3. 박휘락,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소망성과 위험, 그리고 과제", 전략연구, 25(2), pp.169~196 (2018),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4. 이무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쟁점: 주체, 내용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8(1), pp.145~162 (2007),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5. 이재민, "북방한계선 (NLL)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의 재검토", 서울국제법연구, 15(1), pp.41~71 (2008), 서울국제법연구원
  6. 이헌경, "한반도 평화협정과 안전보장 프로세스", 세계지역연구논총, 36(3), pp.159~179 (2018), 한국세계지역학회[DOI]
  7. 윤대규,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문제에 관한 고찰", 경남법학, 20, pp.59~71 (2005)
  8. 장용석,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 개념, 쟁점, 추진방향 -", 통일문제연구, 22(1), pp.123~152 (2010), 평화문제연구소
  9. 정민정,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방안", 국제법학회논총, 58(2), pp.63~94 (2013), 대한국제법학회
  10. 정태욱,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법학연구, 19(2), pp.243~276 (2016), 법학연구소
  11.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단계적 접근", 통일과 평화, 4(1), pp.3~3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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