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Beyond the Armistice Agreement toward the Peace Agreement: Focused on the Specificity of the Korean Peace Agreement and the Main Issue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한국정전협정을 법적으로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 경과를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 평화협정의 당사자, 형식, 내용에 관한 문제를 고찰한다. 한국전쟁의 성격, 주체 등 한국전쟁 그 자체의 본질적 특징, 그리고 한국정전협정 체결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보다 세심한 고려를 요한다. 시간이 갈수록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의 어려움과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한반도 관련 문제들의 포괄적·종합적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of discussions on the Korean Peace Agreement, which replaces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in a legal sense, and discusses the issues regarding the parties, form and content, focusing on the specificity of the Korean Peace Agreement. In light of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ar and the changing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Peace Agreement requires more delicate consideration of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The difficulty and complexity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gradually increased. This paradoxically implies that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the Korean Peace Agreement as a comprehensive solution to the issues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has grown.
참고문헌 (79)
- 강병근,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관한 법적문제",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총서, 2, pp.203~226 (2000)
- 김대순, "국제법론" (2017), 삼영사
- 김덕주,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19) (2018)
- 김동욱, "정전체제 60년 국제법과 국제정치학" (2013), 대한국제법학회·한국국제정치학회
- 김명기, "주한국제연합군과 국제법" (1990), 국제문제연구소
- 김명기, "한반도평화조약의 체결 : 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를 위하여" (1994), 국제법출판사
- 김병기, "(구)동서독의 법적 지위와 사법공조 再論 - 남북한의 법적 지위 규명 및 통일한국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해 -", 중앙법학, 18(4), pp.117~160 (2016), 중앙법학회[DOI]
- 김봉현, "21세기 현대 국제법질서: 외교실무자들이 본 이론과 실제" (2001), 박영사
- 김상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2018), 통일연구원
- 김상기,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2019), 통일연구원
- 김선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유엔사 문제에 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12(2), pp.85~105 (2005), 서울국제법연구원
- 김선표, "남북한 특수관계하의 종전선언의 법적 의의와 조건에 관한 소고", 국제법평론, (27), pp.109~139 (2008), 국제법평론회
- 김영철, "현대국제법연구" (198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김유철, "미국의 對적성국 관계정상화 외교: 리더십과 정책레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31(3), pp.55~82 (2021), 21세기정치학회
-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8), 박영사
- 나인균, "대북정책의 변화와 북한의 법적 지위", 통일문제연구, (16), pp.19~33 (2000)
- 노동영, "한국문제에서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국방연구, 60(4), pp.53~76 (2017),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 노명준, "유·엔·씨의 해체시에 고려해야 할 제문제에 관한 연구" (1978), 국토통일원
- 도경옥,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2단계 구상의 의미와 과제", 통일정책연구, 28(1), pp.27~50 (2019), 통일연구원[DOI]
- 도경옥,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2019), 통일연구원
- 도경옥, "남북합의의 이행 · 준수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 홍익법학, 22(3), pp.165~207 (2021), 법학연구소[DOI]
- 도경옥,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2022), 통일연구원
- 라종일, "제네바 정치회담 : 회담의 정치", 고황정치학회보, 1(1), pp.65~86 (1997)
- 민태은,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2020), 통일연구원
- 박명림,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 잠정 초안의 원칙,내용,비전", 민주법학, 0(25), pp.259~297 (200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박명림,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영구평화: 한반도 평화협정 전문과 목표·이론·내용·과제의 축조해설", 한국과 국제정치, 38(1), pp.331~377 (2022), 극동문제연구소[DOI]
- 박종철,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한국과 국제정치, 22(1), pp.103~136 (2006), 극동문제연구소
- 박형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의 역사적 고찰과 쟁점", 동아연구, 39(2), pp.121~157 (2020), 동아연구소[DOI]
- 백승주, "한반도평화협정의 쟁점: 주체, 절차, 내용, 평화관리 방안", 한국과 국제정치, 22(1), pp.257~287 (2006), 극동문제연구소
- 백진현, "휴전협정체제의 대체에 관한 소고", 통일문제연구, 3(4), pp.56~80 (1991)
- 서보혁, "북한의 평화 제안 추이와 그 특징", 북한연구학회보, 13(1), pp.61~81 (2009), 북한연구학회
- 신범철, "탈냉전기 평화협정 관행을 통해 본 한반도 평화협정에의 시사점", 서울국제법연구, 14(2), pp.203~229 (2007), 서울국제법연구원
- 유병화, "한국통일에 관련된 몇 가지 국제법적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33(2), pp.1~25 (1988)
- 윤정원,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관한 미⋅중의 전략적 입장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세계지역연구논총, 35(2), pp.139~166 (2017), 한국세계지역학회
- 이규창,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2019), 통일연구원
- 이근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 서울대학교 법학, 49(2), pp.164~192 (2008), 법학연구소
- 이기범,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존속 및 해체 문제에 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26(2), pp.75~106 (2019), 서울국제법연구원[DOI]
- 이병조, "국제법신강" (2000), 일조각
- 이삼성, "미국의 대북한 정보평가 및 정책의 신뢰성 위기와 북핵문제 해결방향 --「한반도평화협정」체제 전환이 유일한 대안인 또 하나의 이유--", 현대북한연구, 7(2), pp.9~70 (2004), 북한대학원대학교
- 이삼성, "한반도 평화협정: 북한 핵문제 근본해결로서의 평화협정의 틀과 윤곽", 평화·통일연구소 창립 1주년 토론회, ~ (2005)
- 이삼성,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 핵무장국가 북한과 세계의 선택" (2018), 한길사
- 이상면, "한국전쟁과 휴전의 당사자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52(2), pp.233~257 (2007), 대한국제법학회
- 이수형,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 동북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계성", 통일과 평화, 1(2), pp.34~62 (2009)
- 이장희, "한국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방안", 국제법학회논총, 39(1), pp.61~71 (1994)
- 이장희, "21세기를 대비한 한국의 당면과제개혁, 환경, 그리고 통일" (1995),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 이종석, "칼날 위의 평화 : 노무현 시대 통일외교안보 비망록" (2014), 개마고원
- 임수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한국정치연구, 18(2), pp.53~93 (2009), 한국정치연구소
- 임수호, "미국 대북제재의 체계와 해제요건" (2018),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장용석,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 개념, 쟁점, 추진방향 -", 통일문제연구, 22(1), pp.123~152 (2010), 평화문제연구소
- 전재성,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한의 구상과 정책 비교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22(1), pp.33~66 (2006), 극동문제연구소
- 정인섭, "신국제법 강의 : 이론과 사례" (2023), 박영사
- 정태욱,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법학연구, 19(2), pp.243~276 (2016), 법학연구소
- 제성호,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제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국제법적 고려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1(1), pp.105~138 (1994)
- 제성호, "남북한 특수관계론 : 법적 문제와 그 대책" (1995), 한울아카데미
-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 법규범적 접근을 중심으로" (2000), 지평서원
- 제성호,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2010), 한국국방연구원
-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2007), 푸른나무
- 조시현,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성격-무력행사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41(2), pp.19~38 (2000)
- 최철영, "정전체제 60년 국제법과 국제정치학" (2013), 대한국제법학회·한국국제정치학회
- 평화·통일연구소,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2010), 한울아카데미
- 한명섭,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검토", 통일과 법률, (37), pp.3~36 (2019), 법무부[DOI]
- 허문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2007), 통일연구원
- 허문영, "한반도 평화체제 : 자료와 해제" (2007), 통일연구원
- 황수환, "평화협정의 유형 분석: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21(2), pp.61~97 (2016), 일민국제관계연구원[DOI]
- 황수환, "북아일랜드의 평화구축 과정: 평화협정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4), pp.33~64 (2017), 국제지역연구센터
- "노동신문, 2005년 4월 1일, 2005년 7월 23일", ~ (2005)
- "조선중앙통신, 2016년 1월 14일", ~ (2016)
- "Monitoring of Peace Agreement Implementation:Lessons from Colombia" (2018)[URL]
- Bell, Christine, "On the Law of Peace : Peace Agreement and the Lex Pacificatoria" (2008), Oxford University Press
- Bell, Christine, "Introducing PA-X: A new peace agreement database and dataset", Journal of Peace Research, 56(3), pp.452~466 (2019)
- Chee, Choung Il, "Legal problems Involving the Dissolution of the U. N. Command in Korea and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1(1, pp.2) (1976), 139~160
- Chee, Choung Il, "Korea and International Law" (1993), Seoul Press for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egal Studies
- Dinstein, Yoram, "War, Aggression and Self-Defense" (201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ere have all the victories gone? peacekeeping and war outcomes" (2009)[URL]
- Lyou, Byung-Hwa, "Peace and Unification in Korea and International Law", Maryland Series in Contemporary Asian Studies, 1986(2), pp.1~209 (1986)
- Malanczuk, Peter,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1997), Routledge
- Molloy, Sean, "How Peace Agreements Provide for Implementation" (2019), Global Justice Academy, University of Edinburgh
- Paladini, Borja Adell, "More inclusive monitoring of peace agreement implementation", Accord: An International Review of Peace Initiatives, 28, pp.32~35 (2019)
- Stone, Julius,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1959), Rineh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