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손해배상법을 통한 북한 사회의 이해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Compensation for Damag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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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북한 손해배상법을 통해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다. 북한이 비록 폐쇄적인 사회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거래와 사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도 손해배상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해결을 위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수많은 법령들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령들도 많다. 북한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 사회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 손해배상법과 관련한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북한의 집단주의원칙이 손해배상법의 기능과 지도원리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이다. 두 번째는, 북한이 2001년 「민법」과 별도로 「손해보상법」을 제정한 이유와 그 배경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는, 북한 「행정처벌법」상 변상처벌제도가 무엇이고, 왜 북한에는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가이다. 네 번째는, 북한에 국가배상제도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다섯 번째는, 북한에서는 손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법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North Korean society through its compensation for damage law. Although North Korea is a closed society, it has a national system, and various transactions and social activities are taking place in it. Various disputes regarding compensation for damages will inevitably arise in North Korea, and standards and principles are needed to resolve them. In the 2000s, North Korea enacted or revised numerous statutes, many of which are related to compensation for damages. Identifying the criteria and principles of dispute settlement under North Korean compensation law can help understand North Korean society in a deeper way.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understand North Korean society, focusing on five issues related to the North Korean compensation law. The first is how the North's Collectivism is represented in the guiding principles of its compensation law. The second is about the reason and background of North Korea's enactment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Act, separate from the Civil Code in 2001. The third is, what the ‘변상처벌(Byunsang-Cheobeol, reimbursement penalty)' under North Korea's Administrative Punishment Act is, and why such a system exists in North Korea. The Fourth is, whether or not there is a state compensation system in North Korea, and why. The fifth is, how North Korea understands the concept of damage and whether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is recognized in its law.
참고문헌 (38)
- 곽윤직, "민법주해Ⅸ" (2004), 박영사
- 곽윤직,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김철수, "헌법학신론" (2000), 박영사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7), 박영사
- 북한법제개요, "법제처", 법제처, ~ (1991)
- 최은석, "남북법령 연구(법무자료 제309집)" (2014), 법무부
- 성낙인, "헌법학" (2014), 법문사
- 손희두, "북한의 손해보상법에 관한 연구" (2006), 한국법제연구원
-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총칙(1)" (2014),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은영, "채권총론" (2009), 박영사
- 장명봉, "최신 북한법령집" (2018), 북한법연구회
- 최달곤, "북한법 입문" (1990), 세창출판사
- 최종고, "북한법" (2001), 박영사
- 권영준,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09), pp.73~107 (2009), 한국법학원
- 김강운, "국가배상책임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25), pp.77~98 (2007), 한국법학회
- 김상용, "북한의 제정 손해보상법의 내용검토와 평가", 북한법연구, (8) (2005), 북한법연구회
- 박동진, "損害賠償法의 指導原理와 機能", 비교사법, 11(4), pp.291~322 (2004), 한국사법학회
- 박정원, "북한의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론'과 법제정비 동향", 동북아법연구, 5(1), pp.1~29 (2011), 동북아법연구소
- 吳東鎬, "중국 국가배상제도의 확립과 그 기본내용", 지방자치법연구, 6(2), pp.429~448 (2006),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현두륜, "북한의 손해배상법제 연구", 박사, pp.2018
- 현두륜, "북한법상 손해의 개념", 법학논총, 32(1), pp.125~149 (2019), 법학연구소[DOI]
- 현두륜, "북한의 손해배상법 체계", 북한법연구, (21) (2019), 통일과 북한법학회
- "민법 1" (1973),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공화국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연구" (2005),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광명백과사전 3 –정치·법-" (2009), 백과사전출판사
- "조선투자법안내(310가지 물음과 대답)" (2007), 법률출판사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1997), 사회안전부출판사
-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1987), 사회과학출판사
- 윤종철, "민법학2(법학부용)" (1985),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양환,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의 결합방식은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률), 61(3) (2015),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서창섭, "공화국 법은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 (1964), 사회과학원출판사
- 안효식, "우리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의 정치헌장",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률), 58(3) (201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안효식, "우리나라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된 공민의 권리의무의 본질적 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률), 59(3) (2013),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윤송임, "정신적손해의 분류", 정치법률연구, (4) (201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윤종철, "불법침해 손해보상법률관계에서 류의할 몇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률), 51(1) (2005),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정정식, "반동적인 낡은 사상은 위법심리의 근원",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률), 58(1) (201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조용봉, "민사분쟁에 대한 일반적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률), 55(4) (2009),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최일복,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과 특징",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률), 64(3) (2018),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