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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형사보상제도의 존부 확인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제도의 이해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through the examination of North Korean criminal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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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북한 형사소송법을 보면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구속제도가 존재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수단인 상소제도와 재심제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체포․구속과 재판에 대한 불복수단이 존재하면, 체포․구속이나 형집행 후 불복수단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범죄혐의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을 보면, 형법․형사소송법․자금세척방지법․도로교통법․의료법․공중위생법 등이 존재하지만 형사보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찾아볼 수 없다. 아직까지 북한의 형사보상제도에 대해서 다룬 연구논문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체계를 갖춘 형사사법제도가 존재하는 북한에서 형사보상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만약 형사보상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남․북한의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이것은 19세기 마르크스의 정치철학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법체계를 계수한 북한 형사사법제도를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북한에 형사보상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보상을 규정한 북한의 법률은 확인되지 않지만, 체포․구속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진술이 있고 검찰과 재판의 업무와 관련된 침해와 법적 제재의 침해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신소’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무죄추정원칙’의 인정을 전제로 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무죄라고 확정된 사람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받은침해를 구제해 주는 것이 형사보상의 본질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북한에 형사보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답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부정되고, 인민참심원들로 구성된 법원이 행하는 제1심재판이 가장 중시된다. 신소의 경우에도 신소제기자가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집단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권리의 개념에서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게 된다. 전제군주주의를 극복하고 계몽적 인도주의와 자연법사상에서 탄생한 형사보상제도가 개인보다는 전체를 우선시하는 북한에서 존재하기는 어렵다. 북한 형사소송제도의 특성상 진정한 의미의 형사보상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Abstract

With the data of South and North Korea, I examined whether a criminal compensation system exists in North Korea and if it does not, the reason behind it. This examination was also done to underst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North Korea had inherited from a socialist legal system based on the political ideologies of Marx. In the case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here is an 'arrest and detention system' by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re are 'appeal system' and 'review system' which are disagreement means against court trial results. If there is an objection to arrest, detention and trial results, there is a system in which the state compensates those who are exonerated from criminal charges after arrest or execution. This is called criminal compensation . North Korea stated in its report to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that there is a criminal compensation provision. However, there are no explicit rules on criminal compensation under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nd no independent criminal compensation law has been confirmed to exist. It is difficult to say whether there is a criminal compensation system in North Korea. This is because although there has been no confirmation of existence of a law in North Korea that stipulates criminal compensation, there is testimony from a North Korean defector that states there is a system that compensates for the damage caused by arrest and detention. Also there is a system called ‘Shin So' for recovering from violations related to works in prosecution and trial as well as legal sanctions. But if you consider what the nature of criminal compensation is, you can answer whether there is criminal compensation in North Korea. The criminal compensation system is designed to redress the violations a person who is later found not guilty received through investigation and trial. In North Korea, however, the principle of innocence is denied based on the principle of collectivism, and the first trial conducted by a court composed of people's jurors is most important. To use ‘Shin So’, it is confirmed that the person who submitted the petition must prepare and submit accurate data. In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lawsuit, it is logical that the system of genuine criminal compensation does not exist in North Korea. In the concept of rights based on collectivism, there is a fundamental limitation in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an individual. In North Korea, which gives priority to the whole rather than the individual, it is difficult to have a criminal compensation that was born out of enlightened humanitarianism and philosophy of natur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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