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북한의 사유화․시장화 현상에 비추어 본북한 불법행위책임제도에 대한 고찰
A Study of the Tort Liability in North Korea in View of the Recent Marketization and Privatization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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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와시장화 현상이 만연되었으며,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개인 소유의 대상이 확대되고 경제난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자북한은 기존의 민법과 별도로 2001년 ‘손해보상법’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북한이민사 법률관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불법행위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려는 입법적 시도를 하였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행정상 제제라고 볼 수 있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공작물 책임의 범위가 협소한 등의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나, 공법분야 등 다른 분야와 달리 불법행위책임법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북한 간에 전체적인 체계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또한 앞으로 남북간에 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도 불법행위법제의 통합과 북한 불법행위관련법제의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북한 사회의 사유화와 시장화의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는 점에서 북한불법행위책임법제가 손해의 공평한 부담, 사적자치 등의 보편적인 근대 민사법률체계로 편입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개선되는 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Abstract
As, after the great famine, so called ‘Arduous March’ in North Korea in themid-1990s, marketization and privatization phenomenon are widely spread andthe object of individual ownership is expanded with the revision of constitutionin 1998 and the necessity of protection of the property rights increased withthe increasing the number of unlawful acts according to deep economic recession,North Korea established ‘Damage Compensation Act’ separately existing Civillaw in 2001. It is very positive change that North Korea had made an attemptto legislate more specifically in the area of tort liability. Although there aremany problems to be revised in the Damage Compensation Act, compared toother field of laws especially public laws, there are relatively many similaritiesbetween tort liability of South Korea and that of North Korea. It is necessaryto take more interest in the improvement of tort liability of North Korea andthe unification of the tort liability system because there are more possibilityof increasing dispute with the vigorous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two nations in the future. The expansion of marketization and privatization inNorth Korea is irrevocable historical flow. So, the tort liability system of NorthKorea needs to follow the universal modern civil law system ruled by suchprinciples,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equitable sharing of loss, etc.
참고문헌 (22)
- 김상용, "북한의 제정 손해보상법의 내용검토와 평가", 북한법연구, (8) (2005), 북한법연구회
- 북한의 손해보상법에 관한 연구,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 (2006)
-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 사유화 방향에 대한 법적고찰, "송인호", 대한변호사협회, ~, pp.인권과 정의, 제433호 (2013)
- 안춘수, "통일에 있어서 민법의 역할과 남북한 민법의 차이에 따른 갈등", 연세법학연구, 7(1) (2000), 연세대학교연세법학연구회
-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9(3), pp.7~44 (2006), 북한대학원대학교
-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양문수", 한국개발연구원, ~ (2013)
- 윤대규, "북한의 대외경제개방법제의 변화", 통일논총, (22) (2004),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 윤상도, "북한법의 남한법원에서의 적용 가능성: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북한법연구, (10) (2007), 북한법연구회
-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부문의 확장을 중심으로", 박사, 북한학과, pp.2013
- 이충훈, "중국민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학논고, (38), pp.131~156 (2012), 법학연구원
-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2009), 통일연구원
- 임성택, "남북한 주민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통일과 법률 (2010), 법무부
- 임성권, "북한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1 (1999),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2)
- 최달곤, "북한법 입문" (1998), 세창출판사
- 최종고, "북한법" (2001), 박영사
- 홍천용,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1996),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리학철,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본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학 -, 44(2) (1998),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윤종철, "민법학2" (1985),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윤종철, "불법침해손해보상법률관계에서 류의할 몇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학 -, 51(1) (2005),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조용봉, "공화국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학 -, 52(1) (2006),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1997), 사회안전부출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