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운용 전략 변화 연구 - 핵 관련 규범 분석을 통하여 -
Study on Changes in North Korea’s Operation Strategy of Nuclear Capability - Analysis of Nuclear Weapons-Related Norms and Regu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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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일성은 핵 개발을 시작했고 김정일은 각종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기를 보유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의 핵전력을 갖추었고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당규약과 헌법에 핵을 기반으로 한 국정운영 노선을 제시하고 핵보유국임을 명기했다. 그리고 핵무력 운용 전략을 담은 법들을 제정하여 핵전력을 지휘·통제·관리하기 위한 체계도 만들었다. 당규약과 헌법, 법령을 포함한 북한의 핵 규범들은 북한의 핵 보유 이유가 체제 보위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핵 능력 발전 상황을 반영하고 실제 사용을 상정하여 법령을 발전시켰다. 핵 규범의 변화는 북한이 국정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핵을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향후에도 북한은 핵을 발전시키면서 핵 규범도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Kim Il-sung regime began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Kim Jong-il regime possessed them even under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North Korea finally acquired nuclear capabilities that can be used in actual warfare situations under Kim Jong-un regime. Reflecting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North Korea has shown the lines of state administration based on nuclear capabilities and specified that it became a nuclear power in party rules and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to that, the DPRK enacted laws on the operation strategy of nuclear weapons and made a system for commanding, controlling, and managing them. Various nuclear weapons-related norms and regulations in North Korea, including party rules and the Constitution, make it clear that the reason for possessing nuclear weapons is to protect its regime. In addition, they reflect the development of nuclear capabilities and contain how North Korea would use them in practical ways. Changes in nuclear weapons-related norms and regulations show how much North Korean regimes have considered nuclear capabilities important in building national strategies. It is predicted that North Korea would develop nuclear capabilities and change its norms and regulation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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