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역할 연구: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
Study on the Role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for Curriculum Autonomy: Analysis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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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자율화 지원 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구조적·제도적 맥락과 행위자 요인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역할에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분권화로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제시한 시도교육청의 역할 규정의 변화를 경로창조, 경로의존, 경로진화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경로진화의 시기에 제도변화가 이루어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자율과정’도입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변화 과정은 단기간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구조, 제도, 행위자 수준 간 상호작용에 의해 점진적 변화를 거쳐왔다. 학교자율과정의 도입은 이러한 변화의 결과물로서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교육자치 강화의 정부교육정책의 기조, 교육과정 관련 행위자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등이 제도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시도교육청은 규제자가 아닌 방향성을 선도하는 나침반으로서 교육과정 중심의 정책 수립,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와 연구조직 마련, 교육과정 자료 플랫품을 마련하고, 시도 수준 교육과정 개발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상호협력하도록 하는 협력적 거버넌의 구조와 과정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시도 수준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NGO(교육과정연구회 등)’로 명명할 수 있는 상설기구 마련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ontext and actor factors related to changes in the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policy to support curriculum aut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and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for curriculum autonomy. To this end, the ca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School Autonomous Course' by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cess of changing the curriculum autonomy policy of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has undergone a gradual change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structures, institutions, and actor levels rather than rapid changes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introduction of the school autonomy course was a result of these changes, and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the stance of government education policies to strengthen educational autonomy, and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curriculum-related actors were factors in institutional change. The provincial education office should establish a cooperative governance structure and process that allows various actors to participate and cooperate in the development of the provincial-level curriculum, establishing a curriculum-oriented policy, preparing a dedicated department and research organization to support the curriculum, and establishing a cooperative governance structure and process. Finally, in order to implement a city-level curriculum based on cooperative governance,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permanent organization that can be named as an "education NGO (curriculum research group, etc.)" composed of field experts in th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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