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 거버넌스 변화의 방향 탐색: 교사와 교육전문직의 인식을 기반으로
The direction of change in Koran school curriculum governance : Based on the perceptions of teachers and educational supervisor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과정 체제 변화를 위한 교육과정 거버넌스 변화의 한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이를 바탕으로 교사와 교육전문직대상의 설문조사, 교사와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교육 관계자 대상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과정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통해 기관 수준과 의사결정 참여 구조, 교육과정 요소로 구성되는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3차원적 구도를 도출하였다. 조사결과, 교사와교육전문직은 국가교육과정이 관료 및 전문가 독점의 거버넌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인식하고있었다. 또한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자율성과 시·도교육청의 권한 확대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거버넌스의 변화 방향은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참여 협력적 거버넌스와 국가-교육청-학교 간의관계에서는 분산적 거버넌스 구축에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 간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의 격차 및단위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통제 강화 가능성에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이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분산적거버넌스로의 변화를 위해 교육내용(성취기준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의사결정권을 어떤 형태로어느 정도 이동시킬 것인가의 정책적 검토와 교과서 자유발행 체제로의 전환 모색을 위한 정책 수립및 추진, 교육과정 거버넌스 변화에 대응한 시·도교육청의 지역교육과정 개발의 기반 조성필요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change in Korean school curriculum governance. To achieve this purpose, the perceptions and demands of the participants on curriculum governance were analyzed through mixed research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review, survey, and interview. Through theoretical exploration of the direction of curriculum governance, a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curriculum governance composed of institutional level, participation structure of decision-making, and curriculum elements was derived. The result of survey analysis showed that teachers and educational supervisors recognized that the national curriculum was governed exclusively by bureaucrats and exper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consent to the need to expand the initiatives of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school in curriculum including educational content, was very high.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the direction of change in the curriculum governance in Korea needs to be placed in the establishment of participatory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national curriculum, establishing decentralized curriculum govern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schools.
참고문헌 (36)
- 교육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 (1992)
- "1997", ~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진 3차 합동 워크숍(Ⅱ)", ~ (2015)
- 교육부, "2022 개정 교양교과, 진로와 직업과, 보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 (2021)
- 김대현, "국가·지역·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 탐색", 한국교육과정학회, 부산대학교교육발전연구소,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국가·지역·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 탐색. 국가교육과정 포럼 제2차 전문가 토론회, pp.1~32 (2014)
- 김대현, "2015 개정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교육과정연구, 35(2), pp.95~118 (2017), 한국교육과정학회
- 지방교육자치제 발전: 제도의 정착과 성과, 그리고 과제, "김성열", 한국교육개발원·교육정책네트워크, ~, pp.이슈페이퍼 CP 2018-20 (2018)
- 김인식, "학교중심 교육과정 탐구" (1998), 경남대학교 출판부
- 김재춘, "국가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제7차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0(3), pp.77~97 (2002), 한국교육과정학회
- 김춘일,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의의와 개발·운영을 위한 과제", 교육과정연구, 12, pp.17~38 (1993)
- 교육과정 개정 관련 국가·사회적 요구 조사, "박순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pp.연구보고 CRC 2004-4-2 (2004)
- 박창언, "교육과정 운영 거버넌스 구축 방안", 경기도교육청·한국교육과정학회·교육부. 교육공동체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 정책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강화 방안. 국가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전문가 2차 포럼, pp.76~90 (2017)
- 박창언, "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체제 재구조화 방안연구", 국가교육회의 (2020)
- 국가교육과정 혁신방안 연구: 교육과정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박휴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2019)
- 성열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거버넌스와 혁신 방향", 한국교육과정학회, 부산대학교교육발전연구소,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국가·지역·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 탐색. 국가교육과정 포럼 제2차 전문가 토론회, pp.1~32 (2014)
- 신현석, "국가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거버넌스 : 쟁점과 과제", 경기도교육청·한국교육과정학회·교육부. 교육공동체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 정책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강화 방안. 국가교육 과정 질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전문가 2차 포럼, pp.1~45 (2017)
-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안종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pp.연구보고 CRT 2018-2 (2018)
-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양윤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pp.연구보고 CRT 2018-3 (2018)
- 교육 자치 강화에 따른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변화 방향 탐색, "이승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pp.연구보고 RRC 2018-6 (2018)
- 임유나, "뉴질랜드 학교･교사 학습공동체의 특징과 시사점: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 한국교원교육연구, 35(4), pp.247~281 (2018), 한국교원교육학회[DOI]
- 교육과정 거버넌스 샐행 모델 연구, "정광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pp.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0-04 (2020)
- 정영근, "한국의 학교수준 교육과정 개발(SBCD) 유형특징의 연구", 교육과정연구, 20(3), pp.3~75 (2002), 한국교육과정학회
- 최호성,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과제와 전망", 교육과정연구, 14(1), pp.78~105 (1996)
- 한국교육과정학회, "교육공동체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 정책 민관협력거버넌스 운영 강화 방안", 국가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전문가 2차 포럼, pp.1~45 (2017)
- 한국교육과정학회, "국가·지역·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 탐색", 국가교육과정 포럼 제2차 전문가 토론회, pp.1~32 (2014)
-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체제 및 구조 개선 연구, "한명희",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 (1991)
- 교육과정 총론 개정 방향 설정 연구, "허경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pp.연구보고 CRC 2004-4-1 (2004)
- 황규호, "학교단위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교육과정연구, 13, pp.25~38 (1995)
- 황규호,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학교 교육의 질", 교육과정연구, 31(3), pp.27~52 (2013), 한국교육과정학회[DOI]
- 국가 교육과정 포럼 운영 종합 보고서, "황규호", 한국교육과정학회·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
- Brady, L., "Curriculum Development" (1992), Prentice-Hall
- Marsh, C., "Reconceptualizing School-based Curriculum Development" (1990), The Falmer Press
- Vitikka, E., "Miracle of education", pp.83~96 (2012), Sense Publishers
- West, A., "Education Policy and Governance in England under the Coalition Government (2010-15): academies, the pupil premium and free early education", London Review of Education, 13(2), pp.21~36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