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한국군의 작전지휘권 결정과정 고찰
A Study on the decision process of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of Korean Forces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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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fact)이다. 그러나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파병단계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건군이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해외파병으로 당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문제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주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문제는 연구적 측면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점에서 본 연구는 베트남전쟁에 파병되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파병단계별로 결정되는 과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결정과정은 1, 2차 파병시에는 파병부대의 소규모와 비전투부대 파병으로 인해 긴급 철수시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주월미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 행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3차 파병은 전투부대에 대한 파병으로 이때는 1, 2차 때와 달리 작전지휘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고, 적극적으로 독자적 파병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미국에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참전기간 중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은 파병 단계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작전지휘권을 주월미군에게 이양하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행사하면서 참전의 명분과 아울러 참전의 실익을 극대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 및 남베트남과의 작전지휘권에 대한 협상을 거치며 파병 이전까지 수동적이었던 동맹체제와 작전지휘권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한미간에 작전지휘권 협상과정을 통해 이전까지 일방적인 수혜자 위치에서 한미동맹을 대등한 관계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작전지휘권 결정과정은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Abstract
It is well known fact that ROK forces in Vietnam exclusively have their own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during the Vietnam War. But these rhetoric words are not accurate expression. An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of ROK forces is shown differently by each dispatch stage. At the 1st and 2nd dispatch stage, US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MAC-V) commander have a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of the ROK forces. At that time, 1st and 2nd dispatch troops were non-combat units. And so the Korea government considered safety measures of the dispatch troops in case that emergent situations occurred in Vietnam. But, the 3rd dispatch stage was different. In that case, the troops sent to Vietnam were combat ones. the Korea government had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operation command authority, unlike the 1st and 2nd step. the Korea military HQ in Vietnam demanded its own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to the United States aggressively. As a result of continuous and active request, the Korean troops finally obtained their own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And, the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made the ROK forces's war justification and combat ability improve since that time. Also it has reduced combat damage of them. ROK forces'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has been changed in the ROK-US Alliance through the Vietnam War dispatch process. It can be said that operational authority of ROK forces have changed from unilateral relationship to equivalen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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