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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요인 재고찰- 미국의 대일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Reconsideration of the Factors in 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58 - Focusing on the Change of U.S. Policy toward Japan -

김민식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Military History Institute, MND)|2020.12|군사 (military history)|제117호|pp. 215-257|DOI 10.29212/mh.2020..11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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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U.S. Forces in Korea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한·미·일 안보관계미국 극동지역 안보정책Security Relations between the U.S-R.O.K-JapanU.S. Security Policy toward Far East
주제분류역사학

초록

1958년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었던 배경에는 ‘일본’ 요소가 있었다.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는 과정을 다룬 기존연구들은 주로 한미 관계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분석했다. 그러나 실제 1950년대 미국의 정치 및 군사지도자들은 극동지역 안보정책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의 관계를 중시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안보적 고려의 결과로서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결정한 측면이 있다. 1950년대 중반 미국 정부는 미국의 핵전략과 일본 재무장 정책에 대한 일본 정부와 여론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미국 대외안보정책은 핵무기와 현지 우방국 군대의 역할을 강조하고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주일미군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것보다는 그 정치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훨씬 합리적이고 안전한 대안이었다. 미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요구했던 일본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현대화가 일본 자위대의 재군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기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배치 결정에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일본’ 요인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었다.

Abstract

The ‘Japan’ factors were behind the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58. Previous studies about the process of 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analyzed this issue mainly in terms of U.S-R.O.K. relations. However, U.S. political and military leaders in the 1950s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U.S-R.O.K-Japan in the establish of security policies in the Far East. The U.S. has decided to 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U.S. Forces in Korea as a result of political considerations about Japan. In the mid-1950s, the U.S. government faced stubborn resistance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ublic opinion against the U.S. nuclear strategy and rearmament policy of Japan.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U.S. foreign security policy was being formulated in a direction that emphasized the role of nuclear weapons and the local forces of allies. Given its political ripple effect, the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U.S. Forces in Korea was a much more reasonable and safer alternative than the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U.S. forces in Japan. In doing so, the U.S. also put strong pressure on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demanded a revision of the U.S.-Japan security treaty. It also included expectations that the modernization of U.S. Forces in Korea and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could stimulate rearmament of Japan Self-Defense Forces. As such, the U.S. decision to 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reflected consideration of ‘Japan’ factors in various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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