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감과 동맹국 안전 보장의 기로에서: 1958년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
For What “Honest John” Came?: The Issue of Deploying U.S. Tactical Nuclear Weapons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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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1958년 아이젠하워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목적을 다루고 있다. 특히 미국이 1954년부터 추진하였던 뉴룩 정책의 기조 하에서 NATO 국가들에 배치하였던 전술핵무기들과 한국 내배치한 전술핵무기들과의 차이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미국 정부가 왜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미국이 통제하는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이 논문은미국 정부의 1955년부터 1957년까지의 한국편 대외관계문서들에 기초하여 아이젠하워 정부가 한국 내 전술핵무기의 배치를 결정한 목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미국이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한국 내전술핵무기 배치를 결정한 것이 아니며, 극동 지역에 대한 안보적 목적에서 전술핵무기 배치를 결정하였음을밝혔다. 이에 따라 냉전 시기에 한국이 미국의 안보동맹국으로서 가지는 위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y the U.S. government deployed tactical nuclearweapons in Korea. It also examines the process how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decided to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to Korea.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s based on theU.S. official documents from 1955 to 1957. The result of this paper shows that by deployingthe tactical weapons in Korea, the United States wanted to secure the Far East rather than cutthe federal budget. Therefore, this indicates how Korea was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interms of security alliance during the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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