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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설명의무에서 정보제공의무로의 발전 방안- 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ovement from standard terms explanation toward information explanation - focused on insurance fie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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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량 생산․소비사회에서 부합계약에 의한 계약체결이 많아지고 있다. 이때 약자인 소비자를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배려가 필요하다. 무형상품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분야에서는 이 문제가 다각도로 부각되고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를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 분야에는 상법 보험편에 특별규정이 있으며 양 법률의 관계에 대하여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내용에 대한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도록 한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설명의무에서 정보제공의무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우리도 특히 보험 분야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입법을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보험 분야에서 약관설명의무를 정보제공의무로 확대․개편할 경우 우선 정보가 무엇인지,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상법 시행령에서 정보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보다는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상법 자체에서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크다. 그리고 기존의보험약관설명의무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면 용어를 ‘정보설명의무’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정보제공 채널을 고려하기 위하여 문면(텍스트)형식을 인정하여 SMS문자, 이메일 등에 의한 정보설명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중요내용을 포함한 주요 정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제공받음으로써 계약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고 또한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consumer related contract,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consumer has to get sufficient information from business provider. Nowadays the consumer contract is very complicated. Therefore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contract concretely. Disputes are arising from the fact whether the business provider has offered sufficient information to consumer. Therefore the law on regul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should burden business provider to offer sufficient information to consumer. The explan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is very important. Nowadays many countries are making effort to get better consumer law, especially aw on regul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Insurance is also good example in modern consumer and service society. Germany has reformed the insurance contract law thoroughly in 2007. Japan has new, separate insurance contract law since 2008. The curren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n commercial code was effected in 1963. It has many problems. § 638-3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s the duty of insurer to explain the insurance contract clauses. But it is not sufficient. In that regulation there is no content about the effect of non-explanation. And § 7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are the regulations that burden the insurer to offer sufficient information to insured by the process of making contract. When the insurer violates this regulation, the insured can cancel the contract in 14 days. It has more detailed contents as korean commercial code. For instance it is not regulated in korean commercial code expressly, then the insurer offer information and which informations should be delivered to insured. The german change in regard of offering informations to insured is key point of the reform of the year 2007. We should also regard this change in germany. The regulation in korean commercial code, namely § 638-3, is not enough. There are conflicts between commercial law and law of standard contract terms, because of § 638-3 korean commercial code. This should be reformed. The reform discussion abou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s being done in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lso established a reform commission in the part of insurance contract law. By the reform discussion in korea we can also consider adopting more detailed regulations about information explanation. In this sense, we should move from standard terms explanation toward information explanation. Therefore the reform of insurance law in this meaning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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