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의미의 기업집단법, 그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Corporate Group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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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한국법은 상법에서는 기업집단에 관한 특별규정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및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등이 실질적 의미의 기업집단법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각종 규제는 일정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전적 규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중첩적이어서 형식적 준수 및 합법적 회피를 유도하고, 결국 그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한편 또 다른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사후적 규제는 지나치게 재량에 의존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포획 시도를 유도할 우려가 있고,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경제적 실질과 동떨어져 있어서 막상 준법을 촉진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기능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고 지배회사 주주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사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과도한 형사화를 지양하고, 중첩적이고 불합리한 대규모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사적편취의 유인과 가능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기업집단의 구조를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Korean Commercial Code, the main statute governing corporations, does not have special provisions for corporate groups. Howev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 (“FTL”), the main statute on competition, heavily regulates large business groups. Also, intragroup transactions are often punished by the Criminal Code as a criminal breach of trust. Such laws constitute de facto corporate group law in Korea, but its operation is not optimal. Complicated and duplicate ex ante regulations under the FTL often fail to accomplish the genuine purposes of the regulations and only lead to technical compliance or circumvention. Ex post criminal penalty depends on discretion of the government so much that the companies may attempt to capture the governmental authority, with limited effect as a norm of conduct. In order to overcome current problems, seeking civil liability for tunneling in the group structure should be made easier by allowing multiple derivative suits and expanding the scope of information right of the shareholders of the holding company. Criminal liability should be sought only sparingly in a very egregious cases. Duplicate regulations under the FTL need to be sorted out and trimmed. Also, efforts should be made to transform the structure of the Korean corporate groups in order to remove the incentive and possibility of private diversion through intragroup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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