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corporat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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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업집단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나, 필자는 첫째, 경제력 집중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소수의 재벌에게 부가 편중되는 현상인데, 이것을 과연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 둘째, 기업을 지배하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는가의 문제, 셋째, 대기업 그룹의 지위남용 규제 문제를 고찰하였다. 주요국의 기업집단 지배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에 관하여는 선행연구가 있으므로 필자는 위 세 가지 관점에서 선행연구를 재해석하고 기업집단규제에 대한 필자의 사견을 피력하였다. 한국 공정거래법 제3장은 “경제력집중의 억제”라는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학자들은 경제력집중억제가 아닌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기업집단법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회사법 내에 장이나 절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실익도 크지 않다. 일본에서처럼 기업집단법의 요소들을 회사법 내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시도가 타당해 보인다. 그 내용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경제력집중규정의 전부폐지 내지 규제완화,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자율권 보장, 회사법에서는 터널링과 프로핑 제거 논의 활성화 등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대한 통제는 제거되어야 한다. 기업집단은 어떤 자본시장보다 효율적인 투자재원 배분기능을 갖고 있으며, 기업집단이 효율적인 노동시장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별로 없다. 반면, 기업집단은 경영권의 사적이익추구에 이용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소속 기업의 채권자, 소수주주 및 종업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터널링과 프로핑에 대한 통제이다. 이 부분은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충돌문제이므로 회사법에서 다루어야 하며, 현재 이미 많은 규정이 산발적으로나마 도입되고 있다. 회사법은 공정거래법의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
Abstract
There are many various perspectives in viewing corporate groups. This writer discussed the corporation groups under three points of view, namely the general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ownership- governance mechanism of the corporation groups and the abuse of the status of corporation in the market. There is also an argument that it would be reasonable to have a separate law on corporate groups or at least have a chapter or section in corporate law concerning this matter. There is no objection to the idea of regulating corporation groups by law. Several scholars insist that it is only reasonable to include a chapter or section covering corporation groups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alistically, however, this is very difficult and the benefits are not material, either. This is partly due to the difficulty of stipulating a comprehensive legal code that regulate all corporation groups due to the wide range of potential issues that might concern such corporate entities. It seems reasonable to adopt only partially into the existing corporate law some elements of corporation group law, as in the case of Japan. To be included would be a complete or partial deregulation of the general concentration rule, a guarantee of autonomy on circulatory investment and conversion to a holding company system, as well as tunneling and the removal of propping. In particular, the control on corporation group under the Fair Trade Act should be removed. Corporation groups have a mor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function than any other capital market, and there are rarely those who object to the idea of corporation groups offering an efficient labor market. Meanwhile, corporation groups carry a high risk of potentially being used for the private benefit of control, which in turn can causes damages to creditors of the company, minority shareholders and employees. However, corporation groups are, in most cases, a natural byproduct of pursuing economic efficiency or the result of a mandate given by the government as part of an industrial structural reform. What is needed is the control on tunneling and propping. This must be addressed by the corporate law as it is an issue of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stakeholders. Many regulations are being adopted to address this issue, albeit in a scattered manner. Corporate law must progress in the direction of adopting the many parts of the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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