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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한중일 비교를 통한 규제 국제화와 한계 검토 -

The Prohibition on Competition-restrictive Mergers —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Merger Control and the Limitation by comparing merger systems in Korea, China, and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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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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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 간의 결합은 자유가 원칙이다. 하지만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한편 다수의 국가에서는 국가 정책적 이유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그 예외를 두어 기업 간의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기업의 순기능적 측면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이다. 국제 기업결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국가들은 기업결합에 대한 역외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각 국가의 기업결합에 대한 판단기준이 상이하다면 국가 주권 간의 충돌 등을 초래한다. 경제세계화 속에서 실체적·절차적으로 기업결합에 대한 통일적 규제의 국제화는 필연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결합의 방식, 신고기준, 경쟁제한성의 추정, 경쟁제한성의 척도, 신고시기, 심사기간 및 시정조치·형사처벌 등이 국제화의 대상이 된다. 본고에서는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의 기업결합제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3국의 규제는 실질적으로 대동소이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사전신고원칙제도의 도입, 경쟁제한성 추정의 존치 및 정보관리 면에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은 최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업재편을 위한 기업결합의 경우 「독점규제법」 상의 기업결합 규제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특례를 두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기업결합에 대한 특례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외들은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예외의 범위는 한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에 의한 분쟁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

Abstract

In free market economic systems, the combination between enterprises is free in principle. However, if mergers restrict competition, they are prohibited. On the other hand, many nations restrict competition by reason of national policies, whereas they allow the combination between enterprises by making an exception on the basis of separate criteria in order to ensure enterprises’ positive functional aspects and national security. As international mergers increase, most countries conduct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 to M&A (merger and acquisition). If each state differs in the criteria for evaluating mergers, the collision between national sovereignties occurs. It is essential substantively and procedurally in economic globalization to internationalize the united control on mergers. The subjects of such internalization include merger methods, reporting criteria, the estimation of competition restrictiveness, the measures (scales) of competition restrictiveness, reporting times, review periods, and corrective measures/ criminal punishments.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merger systems in Korea, China, and Japan. Three nations’ controls were substantially similar. However,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examine and improve the introduction of prior reporting principle system, the maintenance of competition restrictiveness estim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As Korea has recently enacted the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it stipulates exceptions on merger control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f mergers are necessary for business reorganization. It also regulates exceptions on merger control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s well as grants exceptions on merger control for national security. Even though these exceptions are acknowledged to be necessary, the scope of those exceptions should be limited and concrete. Unless their transparency and clarity are insured, the sources of disputes with other countries can be ca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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