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and Consumer Prote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특수거래분야의 거래방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변화된 거래방식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거래형태 중 하나가 후원방문판매이다. 즉, 舊 방문판매법에서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규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였다. 그러나 그 중간적 형태는 동법의 약한 규제인 방문판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2년에 동법을 개정하여 후원방문판매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후원방문판매는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이 보다 약한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후원수당의 범주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와 달리 규정한 결과 기존 다단계판매가 간편하게 후원방문판매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과도한 후원수당의 지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다단계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하였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후원방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구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청약철회권 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강행규정화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무용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에서 다단계판매와 별도인 판매방식으로 후원방문판매를 규정하기 보다는 이를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A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means a sale that meet the requirements of door-to-door sales and multi-level marketing with a scheme for payment of bonus, under which a certain salesperson’s performance of purchase or sales affects only the bonus of one salesperson who is the immediate superior of the form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amended in 2012 has been regulating a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But a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is the same as multi-level marketing. Nevertheless, it is not suitable for consumer protection to governing differently from the multi-level marketing. In particular, if a business sold at least 70% of goods to consumers, this act is not applied to a business. As a result, consumers who purchased goods by sponsorship door-to-door sales may suffer damage. This point does not correspond to the object of this law that is aimed at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a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will be governed in the same way as multi-level marketing.
참고문헌 (24)
- 고형석, "방문판매법상 사법적 규율에 의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강행규정성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9(1), pp.245~268 (2015), 동북아법연구소
- 고형석, "방문판매의 정의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30), pp.165~194 (2012), 한국법학원[DOI]
- 고형석,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우리 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9(4), pp.263~300 (2012), 법학연구소
- 고형석, "다단계판매에 관한 미국법제 및 정의규정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34(2), pp.3~46 (2010), 법학연구소
- 김성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규제에 관한 고찰", 경제법연구, 6(1), pp.107~130 (2007), 한국경제법학회
- 김은경, "EU의 방문판매규제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21(4), pp.115~151 (2007), 한국기업법학회
- 김진우, "최근 유럽민사법의 발전동향 - 공통참조기준초안과 소비자권리지침초안을 계기로 하여 -", 법학연구, 50(2), pp.345~375 (2009), 법학연구소
- 박광동, "일본의 방문판매에 관한 법개정 논의", 비교사법, 15(1), pp.417~443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 박세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의 개념", 변호사, 37 (2007), 대한변호사협회
- 이은영, "소비자법-이은영 편" (2013), 박영사
- 이효경, "일본 특상법상의 방문판매와 연쇄판매거래의 개념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16(4), pp.409~437 (2009), 한국비교사법학회
- 공정거래위원회관련 법률안(24건) 검토보고서, "정재룡", 국회, ~ (2009)
- 고령소비자 거래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 (2011)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방문판매법 개정 T", F 협의안 발제자료, 2010, ~[DOI]
- Christian von Bar,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2010), OXFORD
- "Pyramid Schemes" (1998)[URL]
- Dr Paolisa Nebbia, "EU Consumer Law" (2004), OXFORD
- "Legal Principles of Multilevel Marketing"[URL]
- Hans Schulte-Nölke, "Perspectives for European Consumer Law" (2010), european law publishers
- William T. Vokowich, "Consumer Protection in the 21st Century" (2002), Transnational Publishers
- 圓山 茂夫, "特定商取引法の理論と實務" (2010), 民事法硏究會
- 消費者廳取引, "特定商取引に關する法律の解說" (2010), 商事法務
- 日本辯護士連合會, "特定商取引法改正に關する意見書" (2007), 日本辯護士連合會
- 日本辯護士連合會, "消費者法講義" (2009), 日本評論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