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도입과 소비자 보호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Multi-Level Marketing and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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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을 통해 다단계판매를 규율하며,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에 해당하는 피라미드판매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이 최초 제정될 당시에는 다단계판매도 피라미드판매와 함께 금지되었지만, 1995년 방문판매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다단계판매는 합법화되었다. 이처럼 다단계판매가 제도권 내 유통산업으로 인정될 당시,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의 총액 제한, 다단계판매 거래 금액의 제한, 청약철회 기간 및 대상의 확대, 환불보증금 공탁제도 등 다단계판매에 관한 강력한 규제이자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도입되었다. 다단계판매는 일반 판매와는 달리, 제품⋅서비스의 판매 수익 이외에도 후원수당의 순차적 지급을 통해 판매원을 모집하고 조직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행성에 대한 유인과 피라미드판매로 변질되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같은 다단계판매 규제 장치들이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가 도입되고 합법화될 당시의 입법 상황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제 장치들이 현재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현행의 다단계판매 규제가 가지는 의미와 변화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Abstract
Multi-level marketing is recognized as a legal form of transaction through the Door-to-Door Sales Act, and pyramid sales are strictly prohibited in Korea. When multi-level marketing was legalized through the full revision of the Door-to-Door Sales Act in 1995, strong regulations on sales and consumer protection, restrictions on the total amount of sponsorship allowances, multi-level sales products and services, expansion of subscription withdrawal period and targets, refund deposit system, were also introduced. Unlike general sales, multi-level marketing has the characteristics of recruiting salespeople and maintaining the organization through sequential payment of sponsorship allowances in addition to sales revenues such as products, so there is a high risk of attracting speculation and degenerating into pyramid sales may cause consumer harm. However, as much time has passed since these regulations were introduced into the Door-to-Door Sales Act, requests for deregulation are being rais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environment when multi-level marketing is legalized compared to the present, and examines the meaning of the current multi-level marketing regulation in terms of establishing distribution order and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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