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상 사법적 규율에 의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강행규정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umer Protection by means of Civil Regulations in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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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방문판매법은 사법적 규율, 행정규제 및 행사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이 중 기본인 것은 사법적 규정이며, 방문판매법상 사법적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다. 이는 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 또는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강행규정성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강행규정성을 인정하고 있는 동법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제29조에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성을 갖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하였다고 하여 제29조의 내용이 바로 강행규정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52조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만이 비로소 강행규정성을 갖는다. 또한 강행규정성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52조에서는 소비자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에서 판매원 및 사업권유거래에서 상대방의 사법적 권리 역시 사업자의 개별약정에 의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및 판매원의 권리에 대한 강행규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동법 제5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 문제만을 본다면 동법 제52조를 개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가 개별약정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법적 규율방식이 특수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계약내용통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입법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거래 방식 또는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에서 나아가 소비자계약 전반에 있어서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가칭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and raise the credibility of markets by providing for matters regarding fair transactions of goods and services through door-to-door sales, telemarketing, multi-level marketing, recurring transactions, transactions for soliciting business, etc., thereby contributing to robust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is act shall regulate special trading business through civil regulation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criminal regulations. Also, Some of civil provisions are compulsory provisions. Therefore, a contract, which violates any provision of Articles 7 through 10, 16 through 19, or 30 through 32 of the act and which is unfavorable to consumers, shall be void(§52). However, article 52 does not contain article 29. As a result, civil provisions of the door-to-door sales under sponsorship are non-mandatory provisions. If door-to-door seller under sponsorship limits or excludes withdrawal right of consumer, consumers will not be able to withdraw the offer. These results are equally applicable to withdrawal right of salesperson(multi-level marketing salesperson, door-to-door salesperson) and counterpart in transactions for soliciting business. This is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as compared to the other transactions. Therefore, it should be added to Article 29 to Article 52 of the Act.
참고문헌 (23)
- 곽윤직, "민법총칙" (2015),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2011), 박영사
- 송덕수,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송민수, "소비자계약법 제정방안 연구" (2011), 한국소비자원
- 이병준,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2013), 집문당
- 이호용, "소비자보호법" (2010), 홍문사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의 실제" (2008),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애니메이션 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5)
- 고형석, "후원방문판매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법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2015)
- 고형석,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우리 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9(4), pp.263~300 (2012), 법학연구소
- 고형석, "특수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29), pp.323~361 (2005), 한국민사법학회
- 김재영, "사업자의 방문구입행위에 대한 일본의 규제와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48) (2013)
- 김진우, "최근 유럽민사법의 발전동향 - 공통참조기준초안과 소비자권리지침초안을 계기로 하여 -", 법학연구, 50(2), pp.345~375 (2009), 법학연구소
- 지원림, "民法의 社會像과 情報提供義務", 민사법학, 62, pp.371~401 (2013), 한국민사법학회
- 圓山 茂夫, "特定商取引法の理論と實務" (2010), 民事法硏究會
- 我妻 營, "我妻⋅有泉コンメンタール民法" (2008), 日本評論社
- 日本辯護士連合會, "コンメンタール消費者契約法" (2010), 商事法務
- 內閣府 國民生活局 消費者企劃課, "逐條解說 消費者契約法" (2007), 商事法務
- 經濟企劃廳 國民生活局 消費者行政 第1課, "逐條解說 消費者契約法" (1999), 商事法務硏究會
- 消費者廳取引⋅物價對策課, "特定商取引に關する法律の解說" (2010), 商事法務
- Christian von Bar,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Volume I)" (2010)
- REPORT on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nsumer rights(COM(2008)0614–C7-0349, "2008 – 2008", 0196(COD))(A7-0038, Andreas Schwab (2011), 2011[DOI]
- EU Consumer Rights Directive: getting it right(Volume I: Report), "European Union Committee of the House of Lords", The Stationery Office Limited, ~, pp.HL Paper 126-I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