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의 기본권성과 헌법상 보장
Consumer Rights as Fundamental Rights and Its Constitutional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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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해서만 법률로 보장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권리’가 기본권에 해당하는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경향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세력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고, 소비자는 정보력 및 교섭력이 열악하여 경제주체로서 능동적인 지위에서 소비행위를 영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 등의 법적 규제 이외에, 헌법에 기본권으로서의 소비자권리를 명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소비자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 입법에 의하여 함부로 그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고, 국민의 권리보장의 강도가 훨씬 강하며, 규범력에 있어서도 최고기본법으로서 입법․사법․행정작용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됨으로써 소비자주권이 충실히 확보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소비자권리에 대한 판례와 정부 개정안 등의 내용을 비교․고찰한 후, 개헌론으로서 소비자권리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Korean constitution only ensures ‘consumer protection movements’ by law and so it can be understood that ‘consumer rights’ are not included in the fundamental rights that all consumers enjoy. However, the market dominating tendency of conglomerates today have deepened inequality of forces between suppliers and users and due to the significant gap in information and bargaining power,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engage in consumption behavior from an active position as an economic entity. Therefore, in addition to legal regulations such as the Consumer Basic Act, it is necessary to explicate consumer rights as a fundamental right. By ensuring consumer rights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it will not only be possible for the contents to be arbitrarily changed or interpreted by laws or trials, but have a powerful impact on legislative, legal and administrative sectors to realize constitutional value, which in turn, woul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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