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비판
A Doubt on the Reasonableness of the Proposal to Raise the TV License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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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KBS의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하여, 방송과 수신료에 대한 법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에 비추어 현재 논의되는 수신료 인상안이 적정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헌법과 방송법으로부터 수신료와 관련된 일정한 원칙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KBS가 제안한 수신료 인상안이 적정한 것인지, 즉 헌법을 비롯한 규범에 합치하는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제도적인 문제로서, 수신료를 비롯한 방송정책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방송 현실의 문제로서, K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008년 이래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KBS가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삼고 있고 국민의 신뢰는 수신료 결정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 요인임을 감안할 때, 신뢰도의 회복이 선행되지 않는 한 수신료 인상안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수신료 인상안 결정의 내용과 절차의 문제로서, 수신료 인상안의 근거로 제시된 KBS의 경영혁신안에는 신뢰도 추락을 가져온 KBS의 현실에 대한 지지한 반성이나 원인 분석과 진단, 나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결여되어 있고, 오히려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thesis aims at examin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proposed TV license fee raise in the perspective of the law. To do this, I first tried to deduce some principles on the broadcasting and the fee from the Constitution and the Broadcasting Act. And then I examined whether the proposal would be reasonable or conform to the requirement of the law. Through this work, I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under present legislations related to the broadcasting,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a key player in the policy making on the broadcasting including the license fee, cannot be independent of the President, and this lack of political independence makes any proposal on the fee unreasonable; Second, the continuing decline in the people’s trust in KBS since 2008 proves the malfunctioning of the public broadcasting, which in turn seriously undermines the reasonableness of the proposal; Third and finally, KBS innovation plan offers no vision of the public broadcasting because it does not include any reflection or diagnosis of the cause of the malfunctioning of present KBS. The core of the plan is to strengthen the so-called gate-keeping, that means the intensified supervision and control over journalists. Considering that autonomous journalism is the prerequisite of the democratic politics based on public opinion, the proposal based on the intensified gatekeeping cannot be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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