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업 허가∙재허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for Enhancing a Broadcaster’s License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지상파 방송 사업에 대한 허가.재허가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허가 제도의 법적 체계, 허가.재허가의 절차와 심사기준, 그리고 허가 취소 또는 재허가 거부 이후의 절차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법적 체계 측면에서는 방송법과 전파법의 심사성격 구분, 방송사업권역 개념 도입, 공모절차의 명확화 등을 제안했고, 허가.재허가의 절차와 심사기준 측면에서는 심사기준의 계위조정, 매체별 특성 반영 조항의 신설, 재허가 심사기준의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허가 취소 이후의 절차 측면에서는 허가 취소의 즉시 적용, 허가 취소 사업자의 일부 시설 이용 등을 제안했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nhance a broadcaster’s license system in Korea. For this, I analyzed the problem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s about the legal structure,process & criteria, and procedure after license revocation. First, I suggested the separation of license characteristic in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Radio Wave act,the introduction of ‘regional broadcast business license’ and ‘public offer’. Second,the reorganization of criteria, the introduction of ‘media/channel characteristicbased criteria’, and the simplification of license renewal system. Third, the immediate application of license revocation and the use of a revoked broadcaster’s facility.
참고문헌 (24)
- 강신규, "방송 재허가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시청자 참여제도 분석", 전파방송통신저널, 통권 : 19, pp.53~61 (2009)
- 고민수, "방송사업허가제의 정당화논거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법학연구, 7(1), pp.239~266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대호, "방송허가제도의 문제점" (1995), 방송위원회
- 김동욱,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한 허가 재허가 관련 법제 보완", 한국방송학회 주최 세미나 (2005)
- 김동욱, "방송사업자 허가 재허가 관련 방송법 적용 사례 분석" (2006), 대영문화사
- 김승수, "방송사 재허가 제도", 신문과 방송 (2004)
- 김재영, "지상파방송 재허가 과정의 쟁점과 실천적 대안", 방송의 공익성과 지상파 방송 재허가 제도 세미나 (2010), 한국방송학회
- 한국의 방송허가, "재허가 제도에 관한 연구", 김창규, 2005
- 박창신,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신문과 방송 (2004)
- 박용상, "방송법제론" (1988), 교보문고
- 방석호, "미디어법학" (1995), 법문사
- 성욱제, "지상파 방송사업 선진적 규제 체계 마련 - 허가, 소유, 편성규제를 중심으로" (2011), 방송통신위원회
- 신홍균, "위성방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허가방식", 방송통신연구, 통권 : 50, pp.37~61 (2000)
- 전혜선, "방송평가제의 쟁점과 전망", 한국언론학보, 52(1), pp.193~215 (2008), 한국언론학회
- 정인숙, "1990년 이후 방송사업자 인허가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언론정보학보, 18, pp.199~229 (2002), 한국언론정보학회
- 정인숙, "케이블TV SO의 지역채널 운영 및 재허가 심사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4(2), pp.58~75 (2011), 한국언론정보학회
- 조영신, "미국의 지상파 방송 재허가 정책", 방송의 공익성과 지상파방송 재허가 제도 세미나 (2010), 한국방송학회
- 차수봉, "헌법상의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의 법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8(4), pp.164~172 (2008), 한국콘텐츠학회
- Barendt, E. M., "세계의 방송법" (1998), 한울아카데미
- Goldin, H. H., "Spare the golden goose", The aftermath of WHDH in FCC license renewal policy. Harvard law review, 83(5), pp.1014~1036 (1970)
- Hoffmann-Riem, W., "Regulating media-The licensing and supervision of broadcasting in six countries" (1996), The guilford press
- Jaffe, L. L., "The FCC and broadcasting license renewals", Harvard law review, 82(8), pp.1693~1702 (1969)
- Klopp, M. A., "Constitutional malfunction: Does the FCC’s authority to revoke a broadcaster’s licence violate the first amendment?", Journal of 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13, pp.309~334 (2005)
- Thierer, A., "Why Regulate Broadcasting?", Journal of 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15(2), pp.431~482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