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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청점유율 도입을 둘러싼 정책 결정 과정 연구

A Study on Policy Decision Process Concerning Integrated Audience Share

정영주|홍종윤|오형일
한국방송공사|2016.06|방송문화연구|제28권 제1호|pp. 189-228|DOI 10.22854/sbc.2016.28.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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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정policy process정책 목표policy goal시청률rating통합시청점유율integrated audience share
주제분류신문방송학

초록

이 연구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정책 결정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상에 드러난 특징 및 문제점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제시된 통합시청점유율의 개념적 문제, 정책 목표의 설정, 이해관계자 합의를 둘러싼 논의 등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정책 과정을 분석했다.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논의는 기존 고정형 TV 중심 시청률 조사의 한계에 직면하여 새로운 수용자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미디어 시장의 현실적 요구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규제기관이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규제 수단으로서의 시청점유율 논의를 결합시킴으로써 복잡성을 띄게 되었다. 이는 통합시청점유율 개념의 혼란을 야기했고, 개념의 혼용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속에 정책 목표의 혼동으로 이어졌다. 특히 통합시청점유율 산정방식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반목과 충돌 양상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정책 과정에서 드러난 통합시청점유율의 개념적 복잡성과 정책 목표의 불명확성, 이해관계자 간 합의 부재 등은 향후 도입될 통합시청점유율 제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현행 법제도 상 시청점유율의 개념을 고도화하여 통합시청점유율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명료화를 바탕으로 통합시청점유율 제도 도입의 명확한 정책 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characteristics and issues exposed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integrated audience share. It specifically analyzes the ongoing policy process of introduction of integrated audience share focusing on its concept, clarity on policy goals, and debate about consensus among interest parties. The idea of integrated audience share has started from the practical demand of media market which tries to build the new audience information system confronted by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Fixed TV-oriented audience measurement. However, it has become complicated since regulators added the idea of audience share as a means of regulation. This has caused confusion about the concept of integrated audience share, and that about policy goals in the conflicts among interest parties. Especially, it becomes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about calculation method. In the policy process, it’s been revealed that the concept of integrated audience share is complicated, policy goals are unclear, and it’s difficult to find a consensus among interest parties. This sha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integrated audience share system. It needs to enhance the concept of audience share in the current law, and further, clarify conceptual definition of integrated audience share to minimize policy failure, and improve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It is time to reestablish clear policy goals about the introduction of integrated audience share system based on this conceptual cla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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