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 기업의 훈련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Impacts of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for employee training promotion on firms' investments i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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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기업의 종업원 훈련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법인 고용보험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수준과 그 기업의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의 2008년 자료와 그 부가조사인 ‘기업체 직업훈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이다. 또한 기업의 직업훈련 투자가 해당 기업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주)한국신용평가의 2007년 기업체 관련 변수들을 ‘실태조사’의 원자료에 결합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지원사업’의 보험요율 체계가 적용되는 각 산업군의 기업규모 단절점들을 활용하는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을 사용하였다. 회귀단절모형을 이용한 본고의 분석결과 법정 분담금/지원금의 격차(즉, 순지원율)는 ① 기업의 직업훈련 여부 ② 기업의 직업훈련 실시 근로자 비율 ③ 근로자 1인당 총 훈련비용 및 ④ 기업의 매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지원사업’의 현 요율체계는 기업의 근로자 훈련결정과 기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적절한 요율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직업훈련 공급에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 Korean government's levy-grant policy of promoting firms' initiatives to train employees affects the firms' decision to invest in employee training and their performances. In order to circumvent endogeneity, the paper employs a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exploiting discontinuous changes in levy-grant rates across different industries and firm sizes. The results show that the net grant rate of the current system as defin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ant and levy rates strongly influences (1) a firm's decision to invest in employee training, (2) the proportion of employees receiving training, (3) training cost per employee, and (4) the amount of sales. This suggests that the system is an effective instrument to achieve the socially desirable level of training in 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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