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하 세제지원의 경제적 효과:소상공인 상가임차료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The Effectiveness of Tax Credits for Commercial Property Owners Reducing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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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세액공제 제도가 소상공인 상가임차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소상공인실태조사」와 「중소기업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과 1차차분(first-difference) 분석을 수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소상공인 상가임차료 감소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10% 미만 수준으로 낮은 제도의 활용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짐작되는바, 2020년 소상공인 임차료 감소는 상가임대차 시장의 수요 감소에 의해 설명될 여지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국내외 경제적 여건 개선 시 해당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거나,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와의 보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것을 정책당국에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In March 2020, the tax credits for commercial property owners reducing rent (hereafter, “rent reduction credit”) were introduced to alleviate the rent burden of small business owners who were struggling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This paper studies the current status of the rent reduction credit, and analyzes its impact on the rent burden of small business owners. Using data from the Surveys on Actual State of Small Businesses and SMEs, we perform difference-in-differences and first-difference analysis, and fi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nt reduction effects for small business owners. This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less than 10% of commercial property owners claimed the rent reduction credit. In fact, the rent of small business owners in 2020 decreased compared with that in 2019, which is mainly due to the drop in the demand of commercial property rent marke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gradual abolition of the rent reduction credit. At the same time, the ne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rticle 11 (Right of Claim for Increase or Decrease of Rent)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s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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