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평가
Review on Tax Expenditures for Small-and-Mid Sized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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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5개의 핵심적 지원세제를 대상으로 이들 지원세제의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지원세제를 유지․확대하는 것이 전체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분석했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4년 말의 개정세법이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먼저, 중소기업지원세제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당 평균 조세지원 실적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16.4%에 그칠 정도로 충분한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과 함께 개별 중소기업지원세제의 변경과 최저한세율의 변동이 대부분 각각의 조세지원 실적에 예상된 영향을 미쳤지만, 일부 지원세제의 경우에는 예상과 반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분석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세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증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지원세제를 통해 전체적인 측면과 함께 일부 개별 지원세제에서 투자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확인한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말의 개정세법을 평가하면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및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정도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지원은 지원규모도 매우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세제 중에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조건의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지원세제의 조세혜택을 체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세제의 전체 항목들에 걸쳐서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vestment induction effect and employment creation effect of tax expenditures for small-and-mid sized firms, and reviews current those expenditures based on that investigation results. Moreover, this study also reviews recent tax laws amendments in view of those economic effects. Small-and-mid sized firms have received relatively much smaller tax preferences than big firms, while most tax expenditures for small-and-mid sized firms are proved to have helped increase the investment and employment of those firms by the regression results of this study. Recognizing such contritbutions of those tax expenditures, recent tax laws amendments appear not to be helpful enough to preserve the economic effects of those tax expenditures. Therefore, most tax expenditures for small-and-mid sized firms should be vastly increased to induce those firms to feel favorable tax preferences and, as a result, increase investment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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