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효과성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ax Reduction for Small House Rental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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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주택 임대시장과 관련된 정책 중 하나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세액감면의 효과성을 분석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정책 목표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여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대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있다. 먼저, 본 제도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본 제도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건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제도가 소형주택 임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위해 동질성 검정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본 제도는 소형주택 임대가격을 안정화시킨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 정부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제도와 같은 감면은 정부의 세입 감소로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에 대한 정밀한 검토후에 본 제도의 일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ax reduction for small-sized rentaloperators as one of the government’s policies related to the rental housingmarket. The policy goal of the tax cut for them is to stabilize the supply oflease housing and rental prices by increasing the number of registrations ofsmall house rental operators. First, DID(Difference in Difference)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whetherthe tax reduction increased the number of registrations of small house rentaloperators. Next, homogeneity tests were carried out to analyze if the tax reductionstabilized the rental prices for small-sized houses. The results show that itincreased the number of registrations and stabilized rental prices in small-sizedleasing house market.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s policy goal is achieved by tax cut. However, since reductions such as this policy lead to a reduction in governmentrevenues, there is a need to examine whether the policy should be sunset ornot after a thorough review of various policies that can achieve the same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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