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이 상가 매출과 임대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Corona Pandemic on Commercial Store Sales and Rent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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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 팬데믹의 발생으로 정부는 코로나 확산방지수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일정 인원 이상 모임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팬데믹의 종식 시점이 예상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상가 영업주들은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는 상가 매장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매출감소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가를 대상으로 지역별, 업종별 등의 매출 차이를 제시함으로 획일적인 정부 정책의 지원 방향보다 차등적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상가 매출의 감소와 함께 매출 대비 임대료 부담의 증가를 규명함으로서 상가 영업주이자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차등적 지원이 필요함을 증명하였다. 더불어, 상가 공간이 영업제한의 대상인 만큼 정부의 상가 소유주(임대인) 대상 코로나 확산방지 제재참여 유도를 통해 상가 운영주(임차인)가 겪고 있는 고통을 분산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Abstract
Due to the outbreak of the corona pandemic, the government is taking various measures such as 'social distancing, prohibiting gatherings of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people, and proposing business hours as a means of preventing the spread of the corona virus. In this situation, where the end of the pandemic is not expected, many commercial store business owners are continuing to deteriorate their business.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currently compensating for losses based on the payment of disaster subsidies to commercial stores and decreased sale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a differential support policy rather than a uniform government policy support direction by suggesting differences in sales by region and industry for the commercial store. In addition, by identifying the increase in the rent burden compared to the sales along with the decrease in the commercial store sales due to the corona virus, as the business owners and tenants, it proved the need for differential support for commercial stores. In addition, as the commercial store is the subject of the business proposal, it is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disperse the pain suffered by the commercial store owner (tenant) by inducing the commercial store lessor to participate in sanction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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