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 조세-이전 체계 평가: 파레토 효율성을 중심으로
An Evaluation of Korea’s Tax-Transfer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Pareto Efficienc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는 소득세제, 근로·자녀 장려세제, 생계급여, 기초연금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의 현 조세·이전 체계를 파레토 효율성 관점에서 평가한다. Bierbrauer et al.(2023)이 제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한 결과, 현 조세·이전 체계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수 결손 없이 가구당 최소 1.1만원에서 최대 4.9만원까지의 공적 이전소득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제도 설계·개편의 현실성과 단순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파레토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생계급여의 근로소득공제율 상향 및 음의 소득세 도입이 고려될 수 있음을 보였는데, 음의 소득세 도입의 경우 파레토 개선 가능 여부가 고려되는 가구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파레토 효율성 관점에서 우리나라 현 조세-이전 체계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개별 제도의 설계 및 개편 과정에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특히 개별 제도의 개선책 마련 시 다른 제도들과의 정합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paper evaluates Korea’s current tax-transfer system through the lens of Pareto efficiency, focusing on the income tax, the earned income and child tax credits, the livelihood benefit, and the basic pension. Using the methodology proposed by Bierbrauer et al. (2023), we find that the current system is not Pareto-efficient: a lump-sum transfer of KRW 11,000 to 49,000 per household could be provided without inducing any revenue loss. We further demonstrate that some simple and feasible reforms, such as increasing the earned income deduction rate for the livelihood benefit, or introducing a negative income tax, could achieve Pareto improvements, although the potential for Pareto improvements under a negative income tax varies across different household types. All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assessing inter-system consistency prior to undertaking any reform of the tax-transfer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