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경찰의 지지의향 결정요소: 한국 경찰의 새로운 사회적 자아의 창발
Factors influencing police officers’ intention to support the police bureau within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The emergence of a new social self in the South Korean police
이웅혁
초록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국무회의를 거쳐 2022년 8월 2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내부반발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유래를 찾아볼 수없을 만큼 거셌다. 경찰관서의 현수막 게시, 릴레이 삭발 및 단식, 그리고 총경들의 집단회합 및 경찰국 신설의 보류 촉구 등 경찰조직 전체 반발이 전국에 걸쳐 일어났다. 본 논문은 정당성 및 공정성이론에 입각하여 현장 경찰관들의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국설치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향후 경찰국 지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함을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찰청 내부망을 통해 확보된 2,445명의 설문응답 자료 중 주요 변수에 대하여 빈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응답경찰관2,445명중 93%는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 중립화가치에 부합하지 않는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만이 시행령으로 경찰국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신설된 경찰국에 대한 지지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절차적 공정성 결여의문제, 법위반 가능성의 문제, 상호작용 공정성 훼손의 문제, 헌법가치 위배 가능성의문제, 배분적 공정성 부족의 문제 등이었다. 반면 일반 경찰관의 경무관 승진 할당, 복수직급제 도입, 공안직 수준의 보수향상 등의 변수는 일선 경찰관들의 경찰국 지지의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앞으로 입법자 또는 경찰총수의 의지와 결단으로 현장 경찰관들의 ‘가치’를 회복시키고 이를 유지하도록 해야한다고 결론짓고 있다.